인턴이나 수습, 실습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른바 ‘청년 과도기 노동’이 교육을 명목으로 ‘신(新)청년착취’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유니온과 서울시 청년허브는 인턴 등의 경험이 있는 233명을 최근 설문조사하고, 12명을 면접조사한 결과를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어 발표했다.
설문조사결과, 인턴 참가자의 활동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교육이라고 인식한 비중은 평균적으로 25.7에 불과했고, 74.3은 노동으로 봐야 하는 활동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조차 없었다’는 응답이 65.7%였고, '인턴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다'는 경우도 35.2%였다.
채용과 연계되지 않은 인턴 경험도 73%에 달했다.
이런데도 금전적 보상이 없는 무급 인턴 활동이 22.3%였고, 월 급여 60만 원 이하 49.7%, 85만 원 이하는 60.1%였다.
공공기관에서 행정보조 등 실제 업무에 투입해놓고도 급여를 주지 않는 ‘무급인턴’이나 패션업계에서 야근수당을 포함해 인턴 30만 원, 견습 10만 원만 지급하는 ‘열정페이’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스펙과 경력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과도기 노동’이 확대되고 있지만 학생도 노동자 신분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서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은 “교육은 교육답게, 노동은 노동답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인턴남용 방지법을 만들어 인턴 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