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3월 1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이명박 정권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이 정준양 포스코 그룹 전 회장 인선에 개입한 정황을 놓고 검찰이 이미 3년전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간 영수회담에선 경제와 민생 현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2년만에 성사된 두사람의 2시간 회동을 정리합니다.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놓고 한반도에서 전개된 미·중 양국의 낯 뜨거운 외교전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알아봅니다.
▶ 대학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내부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관피아에 대한 부정여론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퇴직임원들의 금융권 재취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남부지방에서 시작한 봄비는 전국으로 확산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6도 가량 높아 포근합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檢 박영준·정준양="" 포스코="" 회장="" 밀어주기="" 의혹="" 3년전="" 수사="">
(자료사진)
▶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이 정준양 포스코 그룹 전 회장을 인선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미 3년 전에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 그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엔 박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를 수사할 당시 박준영 전 차관에 대한 포스코 회장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박 전 차관이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 신임 포스코 회장 인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였습니다.
박 전 차관이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을 시작으로 윤석만 포스코 사장,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정준양 포스코건설 사장 등을 잇따라 만나며 신임 회장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조사한 겁니다.
대검 중수부는 인사 개입설을 비롯한 박 전 차관의 주변 의혹을 확인하다 법리 검토 끝에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차관이 청와대에서 잠시 나온 뒤 몇개월간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 전 차관의 정준양 회장 밀어주기 의혹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009년 4월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박 전 차관이 포스코 신임 회장 후보들을 직접 면담했고, 이때 포스코 협력업체 대표이자 영포라인 핵심 인물인 이동주 회장도 함께 동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동주 회장의 회사 제이엔테크는 실제 정 회장 재임 시절 포스코 관련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며 급격히 성장했고, 박 전 차관의 비자금 통로로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포스코에 대한 박 전 차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법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영수회담서 靑-여야="" 팽팽한="" 줄다리기="">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영수회담에선 국정 현안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의견 차를 보였지만 연말정산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가능성도 엿보였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어제 영수회담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잘 준비하겠다며 문 대표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입니다.
"문 대표는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없고 2~3만원 부담만 늘게 하겠다는 약속 키져달라 했고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이하 근로자 손해 안보게 준비해 국회 제출하겠다고"
주요 현안인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동의했지만,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합의된 시한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새정치연합은 대타협 기구에서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의 주장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최저임금 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며 선을 그었고 야당은 두자리수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회 계류 중인 9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지만 입장 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이렇듯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정치 현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언제든 요청이 있으면 자주 회동을 갖고 대화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현안들이 산적한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 대화하며 논의, 합의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美·中의 '사드'="" 치고="" 빠지기에…헷갈리는="" 韓="">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설전을 벌이고 돌아갔지만 여진은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드 파동'을 계기로 강대국의 대립에서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충돌에 우리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죠?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무대로 총성 없는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그제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즉 차관보가 우리 측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노골적으로 외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하루 뒤인 어제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장군멍군 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발언 수위는 류젠차오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배치되지도 않았고,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있는 사안을 제3국이 문제 삼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우리 국방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사드 파동,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나요?
미국과 중국 외교 차관보들이 할 말은 다 하고 돌아갔고, 이로써 사드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뜨거운 의제로 공론화가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으로선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올린 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러셀 차관보가 사드는 여전히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투로 얘기한 것도 주목됩니다.
실재하지 않는 문제를 문제 삼는다고 비아냥거린 셈인데, '치고 빠지기'로 해석됩니다.
실전 배치, 또는 개발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고 밝히며 중국을 일단 견제하고 시간은 벌겠다는 포석입니다.
우리 정부도 류젠차오의 발언에 의미 부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의 어제 브리핑, 들어보시죠
"공식적인 반대입장으로 봐야 할지는 아마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 않나 싶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 문제는 정부 내에도 찬성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달 중에 가입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외교 전략, 어떻게 짜야 합니까?
사드 파동은 일단 봉합됐지만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우리 내부에도 외교안보적 사안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유혹이 상존합니다.
100여년 전의 구한말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내부 파쟁에 외세를 끌어들인 '못난 역사'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드 파동의 근본적 이유는 이른바 'G2 시대'라는 세계정세 변화에 우리 외교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의 국력도 세계 10위권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보다 당당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외교가 아니라 우리가 미중의 중간에 서서 우리 입장을 갖고 실질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과실을 따내는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약소국이 강대국과 싸워 이기려면 '진실의 힘' 밖에 없습니다.
사드 문제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명확한 논리가 세워져야 주변국을 설득할 힘이 나옵니다.
우리 국력에 걸맞는 실사구시 외교를 기대합니다.
<정부, '올해="" 수능="" 어렵게,="" 출제오류="" 경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진=박종민 기자)
▶ 정부가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또 출제 오류는 막겠다며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일선 학교나 입시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우수한 출제인력을 확보하고 검토 절차는 대폭 강화하겠다'.
교육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수능 개선안 초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쉽게 출제돼 변별력이 없는 일명 '물수능' 문제와 잇따르는 출제 오류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국어B는 올해 수능에서 다소 쉬워지는 반면, 만점자가 속출했던 수학B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역은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석본만 달달 외우는 기현상을 빚어낸 영어 지문의 EBS교재 연계 방식도 축소됩니다.
연계율 70%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30%의 비연계 문항에서 변별력이 커질 거란 얘깁니다.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입니다.
"EBS 외에 다양한 지문을 많이 읽고 독해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니 학생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
이러다보니 난이도 상향에 우려를 나타내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잠실여고 안영근 교사의 얘깁니다.
"변별력이 문제가 되는 건 만점에 가까운 최상위권 학생들의 얘기지, 전체 평균 성적은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난이도 조정이야말로 출제 오류의 원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푭니다.
"난이도에 대한 정부 개입이 너무 지나치다는 게 문제다. 만점은 몇 %, 연계율은 또 몇 % 하는 식으로 꿰맞추다 보니 에러가 생기는 것 아닌가."
전문가들은 특히 특정 대학 출신, 또 교수 중심의 출제가 바뀌지 않는 한 검토 인원과 절차를 아무리 강화해봤자 무용지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진학사 김희동 입시전략연구소장입니다.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출제가 되다보니 오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대학별 자체="" 구조조정안="" 확정="" 임박,="" 큰="" 폭="" 변화="" 속="" 반발도="" 거세="">▶ 대학들이 학과 통·폐합과 성적 시스템 개편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교육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교수와 학생들은 취업률이 낮은 학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확정안'을 내놓자 대학들이 학사 구조조정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졸업생 취업률과 학사관리 등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는데, 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으면 신입생 입학 정원이 줄고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중앙대는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통해 내년도 신입생부터 1~2학년 때 전공 탐색 기간을 갖고 3학년 때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화여대도 대체로 취업률이 낮은 6개 전공을 신산업융합대학에 포함시키는 학칙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에 따라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정원을 줄인 뒤 결국 통폐합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홍익대 심민우 총학생회장입니다.
"대학이 취업률을 기준으로 학문을 줄세워 지성의 전당이 아닌 취업의 전당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학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우려를 표합니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장수명 교수입니다.
"자율적인 교육기관으로써 대학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 존중해야…."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안을 지나치게 의식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학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금융당국="" 퇴직임원="" 재취업="" 길="" 열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정부가 사실상 봉쇄된 금융당국 퇴직임원들의 재취업 길을 열어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문성은 없고 정파성만 있는 정피아보다 차라리 관피아가 낫다는 금융권 분위기에 정부가 입장선회에 나섰다는 평갑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관료출신 낙하산인 관피아 척결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련법에 따르면 현역 시절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면 공무원들은 심사를 거쳐 재취업을 할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공무원들의 재취업 길은 사실상 막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취업 심사가 필요 없는 금융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금융당국 퇴직 임원들의 재취업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관피아가 배제된 자리를 전문성도 없고 당파성만 갖춘 정치권 낙하산, 정피아들이 채우면서 금융권에서 차라리 전문성이라도 있는 관피아가 낫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썩히기보다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 발휘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기류 변화로 금융당국 퇴직임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와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등 취업 심사가 필요 없는 금융공기업에 재취업길이 열렸습니다.
권인원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로, 박영준 전 금감원 부원장은 캠코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비슷한 시기 옷을 벗은 금감원 임원 5명 역시 금융공기업 등에 재취업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금리에 분양형호텔="" 인기…="" 확정수익률="" 등="" 살펴야="">▶ 초 저금리 시대를 맞아 10%대 높은 수익률을 내세운 분양형호텔들이 투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객실 가동률과 입지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윤석제 기자의 보돕니다.
= 분양형호텔 투자란 호텔 시행사가 투자자들을 모아 객실을 분양한 뒤 운영 수익률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몰리면서 제주도의 경우엔 이미 공급 과잉을 빚고 있고, 수도권이나 지방의 관광·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초 저금리시대에 1~2억원대의 투자금으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일간지나 길거리 전단지, 현수막을 통해 분양형호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확정 수익률 보장'이라는 광고에 홀려 선뜻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입니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책임 연구원입니다.
"홍보때 밝힌 확정수익률이 나올수 있을지와 구분 등기의 문제, 그리고 처분시 위험성 등을 살펴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호텔은 고객이 꾸준해야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객실 가동률'과 '발전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또, 광고에 명시된 확정 수익률과 실질 이자율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호텔 건물은 번듯해도 운영을 잘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고객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호텔 운영사의 서비스 능력도 따져봐야 할 중요한 조건입니다.
게다가 호텔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매매수요가 많지 않아, 미래에 투자 지분을 팔려고 해도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염두해야 큰 손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김영태 기자,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신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오늘 조간의 사설을 비교해 보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북핵 위협부터 없애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정부는 사드 배치 반대 뜻을 분명히 해 무익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사드 배치로 한국·중국간 갈등 그리고 남북갈등을 불사할 것 인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드를 거절할 것인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입니다. "북핵이 없어지면 사드가 배치될 이유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중국은 한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하며 강압외교를 펼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진심으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 '조카 바보'가 무슨 얘깁니까?
= 결혼 늦춘 이모·삼촌 "난 조카밖에 몰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늦은 결혼으로 출산이 늦어지고, 맞벌이로 시댁·친정에 맡기는 아이가 많아지면서 '조카 앓이'를 하는 고모·이모·삼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카를 위해 명절과 생일에 값비싼 옷과 장난감을 사주는 조카 바보들은 아동용품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조카와 함께 가족사진을 찍는 미혼 남녀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가 첫아기를 가장 늦게 낳는 '고령 출산 국가'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군요?
= 30.3세에 첫아이 출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늦다. 이 보도 역시 조선일보에서 다뤘습니다.
우리나라는 첫아기를 낳는 연령이 최근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기준 초산 나이가 30.3세로 처음 30세를 넘은 뒤 매년 평균 0.2세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 출산은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는다 해도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네요?
= 국민연금 함께 받는 부부 21만쌍… 둘 다 10년 이상 가입에도 평균 84만원밖에 못 받아,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 84만원은 은퇴 부부의 최저생활비인 136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또, 은퇴 부부의 적정생활비인 월 184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 한국과 일본의 원로시인이 세월호의 비통함을 나눈 사연이 실렸네요?
=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신경림 시인이 일본의 원로 시인 다니카와 슌타로 시인에게 이런 시를 보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들려오는 비통한 소식
몇 백명 아이들이 깊은 물 속
배에 갇혀 나오지 못한다는
온 나라가 눈물과 분노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나는
고작 떨어져 깔린 꽃잎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다니카와 슌타로 시인의 답가입니다.
"숨쉴 식(息)자는 스스르로 자(自)와 마음 심(心)자
일본어 '이키(息·숨)'는 이키루(生·살다)와 같은 음
소리 내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숨이 막히는 괴로움을
상상력으로조차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괴로움
시 쓸 여지도 없다"
이 두 시인이 시로 나눈 대화 '모두 별이 되어 내 몸에 들어왔다'(예담)이 출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