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360명 증원. 세비 20%삭감"

대통령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해서 총 비용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46석 축소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의원정수는 OECD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특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 미래를 여는 선거법개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의원정수 증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동안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석을 배분받은 점을 감안해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시 현행 지역구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의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득표율 만큼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은 "양당 독점구조에 갇혀 기득권세력만 대변되는 지금의 국회는 사회적 약자를 광범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며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정당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만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또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 비서 지원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권은 과감하게 폐지하며, 해외 출장 등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결선투표제는 51%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바꾸고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는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