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좌측)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자료사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조치가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시행 4년이 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쇄 이래 2번째 대형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노근 의원은 11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짜로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한 행위이고, 왜곡된 정책 결정"이라고 무상급식 제도를 깎아내렸다. 이어 "시행된지 4년째 들어갔으니 그동안의 문제점과 보완할 부분을 따져 재설계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식중단 조치에 대해 "재원이 풍부하면 된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며 "붕괴직전의 위험 학교가 수두룩하고, 아직 학교에 재래식 화장실도 많다. 우리 자녀가 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또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급식비 감면할 사람, 더 낼 사람 등 비례의 원칙이 작동해야 하는데 그런게 실종 된 게 무상급식 정책"이라며 "(의무급식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런 논리라면 교복과 신발도 맞춰주고, 교재비도 공짜로 하고, 통학차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저소득층 학생이 자신의 가난을 입증해야 급식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는 "그건 고루하고 재래적인 사고방식이다. 옛날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서로 감췄지만, 요새는 당당히 신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출연한 이목희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홍준표 지사가 2012년 보선 당선 뒤 (진주의료원 폐쇄 다음으로) 일으킨 두번째 대형사고다.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고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이라며 "국민적 합의에 이른 사항을 일개 도지사가 자기 소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시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예산 핑계를 대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경남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 643억원 중 도청이 부담하는 것은 257억원이다. 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홍 지사는 자신 드러내기 위해 '튀는 행보'를 하고 있다.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람은 대선에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연간 50만원 교육복지카드'에 대해서는 "카드를 받으려면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 복지카드는 추가적으로 할 일이지, 멀쩡한 무상급식을 없애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는 것과,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르다"며 "이는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시·도지사들이 홍 지사처럼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한 행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