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
- 무상급식 예산은 도 예산의 1% 미만 수준
- 경남도의 저소득층돕기, 의도 좋지만 교육청 배제 이해안가
- 교육청이 만나서 의논하자도 해도 응하지 않아
- 교육청과 분쟁 일으키고 효율적이지도 못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0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 정관용> 지난해부터 말이 계속 많았었습니다만 드디어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대신에 그 예산을 서민들을 위한 자녀교육 지원사업에 쓰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것은 무상급식 지원하지 않으려면 정치적 꼼수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은 혈세낭비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네요. 경상남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연결합니다. 박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 박종훈>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먼저 기존에 무상급식, 경상남도에서는 몇 % 정도나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 박종훈> 저희들 무상급식이 2008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257억원 그리고 시, 군에서 386억원 우리가 482억원 이렇게 해서 식품비만 1,125억원으로 전체 초등학교와 농촌지역의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이 이뤄져 왔습니다.
◇ 정관용> 아, 그러면 고등학교는 현재는 대상이 아니로군요?
◆ 박종훈> 농산어촌 지역의 고등학교는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인데 농어촌 지역만?
◆ 박종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도시 지역 중·고등학교는 빠지고?
◆ 박종훈> 네.
◇ 정관용> 지금 학기 시작해서 3월인데, 일단 무상급식 받던 학생들은 지금도 계속 무상급식 받고 있는 것입니까?
◆ 박종훈> 우리 도 교육청에서 내놓은 482억원으로만 현재 무상급식이 이뤄지기 때문에 도와 시, 군에서 지원금을 끊어서 현재 482억원으로만 무상급식이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우선 지원대상 아이들의 연간 무상급식비를 계산해 놓아야 하니까 482억원 중에서 110억원 밖에 남지 않고 그 110억원으로는 2월과 3월까지밖에 무상급식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끊어지게 됐습니다.
◇ 정관용> 다시 정리하면 경남 지역의 초등학교 또 농어산촌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기초생활비 수급자 그 이상 되는 아이들은 4월부터는 돈을 내야 밥을 먹게 된다, 이거로군요?
◆ 박종훈> 네, 전체 인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왔던 학생들이 28만 5000명입니다. 28만 5000명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6만 6000명 정도 된 22만명이 당장 4월부터는 급식비를 1년에 1인당 60만원 정도, 물론 학교 급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통상 60만원 정도의 급식비를 내고 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연간 60만원? 방학 때는 빠지나요?
◆ 박종훈> 방학 때 1월과 8월, 두 달은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6만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상남도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은 몇 % 정도 되죠?
◆ 박종훈>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육청 예산은 연간 4조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게 학교 급식이라는 것이 인건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에 급식종사자가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115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식품비로써 우리 도 교육청이 책정해 놓은 482억원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하면 우리 도 교육청 전체 예산의 4.1% 정도가 됩니다, 1,600억원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인건비는 무상급식이든 아니든 어쨌든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 박종훈> 네, 그것을 빼면 482억원인데 이것은 전체 우리 예산의 1.2% 정도입니다.
◇ 정관용> 그것은 도 교육청 예산의 1.2%?
◆ 박종훈> 네.
◇ 정관용> 그러면 경상남도 도 예산 전체에서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은 몇 %입니까?
◆ 박종훈> 도는 저희들이 4조원인데 비해서 도청의 예산은 7조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257억원, 이 돈은 제가 볼 때는 0.몇 %라고 아주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도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257억원 그다음에 밑에 시, 군, 구가 386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해서 643억원이라고 다 합해봐야 사실 예산으로 치면 그게 얼마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 박종훈> 뭐 도와 시, 군의 예산으로 치면 극히 0.5%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어쨌든 무상급식 중단하고 대신에 저소득층,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자녀교육 지원사업에 쓰겠다, 이 방침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종훈>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도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상급식으로 이루어지던 지원금을 명목을 바꾸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금으로 하겠다는데 교육청과 학교를 배제한 채 도가 시, 군과 협의해서 직접 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은 효율적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의 경상남도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그 헌법 정신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지원을 하면서 교육청을 배제한 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결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이면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야 하는 되 맞는 것 아닌가요?
◆ 박종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협의를 안 했답니까?
◆ 박종훈> 지금까지 협의도 안 했을 뿐더러 만나서 의논하자고 얘기했지만 한 번도 그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는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 박종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상급식을 다른 시, 도는 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8년 동안 쭉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확대해서 해오고 있던 것을 이렇게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저희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판단을 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썼지만 최근에 와서, 어제입니다. 이제 확정적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쓰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도가 발표를 한 마당에 지금 이 부분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민들은 또는 학부모들께서는 왜 잘하던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중단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도 교육청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효율적이지도 못할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상급식지원 받다가 갑자기 돈 내라하는 상당수의 모들은 이제 화가 나겠죠.
◆ 박종훈> 네.
◇ 정관용> 반대로 이른바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가정의 경우는 기왕에 무상급식을 지원받던 사람이 추가로 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 박종훈> 네.
◇ 정관용> 동시에 무상급식지원은 없어지지만 대신에 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경우 각각 경우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 박종훈> 어떻게 혜택의 가능성에 따라서 저는 학부모들의 반응은 조금씩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이야기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의 대상이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1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상급식으로 지원을 받던 학생들이 29만 명, 28만 5000명이었는데 그 대상이 10만 명으로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확률보다는 받지 못할 확률이 더 많고 또 이 지원이 단순히 학생들 1인당 50만 원이라는 그런 애드벌룬을 띄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50만 원의 지원이라는 것의 계획은 없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대신 내준다라고 하는 이런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이 아이는 저녁시간에 학원만 다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 정관용> 네, 방금 말씀하신 1인당 50만 원 그것도 연간 50만 원인 것이죠?
◆ 박종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연간 60만 원인데 그것은 안주고 50만 원 준다? 이런 분도 있겠네요?
◆ 박종훈> 그렇게 이쪽을 못 받는 대신에 그쪽으로 지원을 받는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것 또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이 될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네, 아무튼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0.0 몇 % 정도인데 그것으로 어떤 원칙을 바꾸겠다. 무상급식은 안 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만 하겠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라는 해석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 박종훈> 저희들이 그렇게들 다들 우리 도민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정관용> 너무 언급을 안 하시는데요?
◆ 박종훈> 지난 연말에 홍 지사께서 대통령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교육도지사 취임한지 6개월 만에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그러면 도민들은 어쩔거냐라는 지역의 비난을 좀 받기는 했죠. 그 점과 저희들은 연관해서 해석을 할 뿐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궁금증은 참 많지만, 고맙습니다.
◆ 박종훈>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상남도 교육청의 박종훈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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