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남한 공격하려면 단거리 미사일로 충분한데
-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하는 사드가 왜 필요한가?
- 사드 설치시 중국 레이더기지 탐지/격파 가능
- 사드, 미/일 본토수호 또는 중/러 견제 위해 필요
- 자칫하면 한국이 중/러의 1차 공격 타겟이 될수 있고
- 사드가 KAMD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드니
- 남타격용 미사일은 사드 대신 KAMD 구축해 방어하자
- 중국을 설득해 사드 설치? 설득하기 어려울 것
- 제1교역국 자극하는 사드 설치, 국익에 부합하나?
- 싸드 반대, 북/중 입장 대변이 아니라 국익 대변하는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9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외통위 간사)
◇ 정관용>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죠, ‘사드(THAAD)’. 그것을 한반도에 배치하느냐 마느냐. ‘북한 핵과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 ‘아니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이런 논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뽑힌 나경원 의원이 도입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고요.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또 당 차원에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입장은 뭘까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연결합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재권>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부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일단 여당 인사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는 그런 형국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 심재권> 네, 그렇네요. 저는 그분들이 뭔가 사드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 미사일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북한이 만약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1000km 이내의 단거리 미사일, 고도 20km 이하의 미사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중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드를 왜 배치하려고 하는가 할 때 기본적으로 추정되기는 북한이 미일 본토에 대한 중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경우 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를 상정해서 배치하려고 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될 때 당연히 중국 측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요. 중국 측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이렇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1차 공격 타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로서는 불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우리로서는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와 같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신속히 갖추는 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친 김에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인지.
◆ 심재권> 대체로 고도 40km 미만 그러니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고도 20km 안팎의 미사일로 공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제 가격에 필요한 킬체인, 공격력 그리고 실질적인 패트리어트 미사일3라든가 이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한국만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그런 것 등으로 빨리 우리의 영공 및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AMD 구축사업은 진행 중이죠?
◆ 심재권> 네, 진행 중인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또 어떤 그 기술적인 점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성큼성큼 진척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재 계획상으로는 언제까지 완료가 되고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 심재권> 제가 그 돈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2020년 정도까지 그런 KAMD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고고도 미사일은 우리가 지금 40km 미만, 중고도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 심재권> 그렇다고 합니다. 한 1기포대 당 6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그 1기마다 또 8발씩의 미사일도 장착하게 되는 등 그 1기 설치하는 데 2조원 가까운 비용도 든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은 지금 한미일 안보 공조 차원에서 사드 도입은 우리가 중국을 설득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논리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권>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설득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 정관용> (웃음)
◆ 심재권>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로 보자면 북한 미사일에 대비, 북한이 뭐하러 그 4000, 5000km짜리 미사일로 왜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공격하려면 단거리 미사일로 충분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저것 다 갖추어서 그런 중장거리 미사일, 하늘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막자,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급한 것은 아닌 거죠. 더더욱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연간 3000억불 정도 교역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1의 교역국입니다. 우리가 한 600억불 정도 순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중국관광객만 해도 이번 춘전, 설날 때 보십시오. 연간 우리나라 입국 관광객의 50%가량을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인데, 우리한테는 정말 불요불급한 이 문제를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서 도입한다는 게 과연 우리 국익에 필요한 것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와 같이 심재권 의원과 같은 그런 논리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은 이처럼 중국과 북한의 입장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드는 우리 국가의 생존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 심재권> 그런데 그런 표현은 만약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아주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면 그분은 미국을 대변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정말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잘못된 거고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퍼트 주미대사 피습과 이게 공교롭게 연결 되면서 얘기가 더 목소리가 높이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권> 저는 리퍼트 대사님 피습과 이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피습된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것과 이것을 결부시켜서 뭔가 미국 측에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정관용>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종북 숙주였음에 대한 참회록을 쓸 때다’ 이런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세요?
◆ 심재권> 아이... 참 잘못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발언을 합니까? 저는 그런 발언을 접할 때마다 바로 그런 발언들이 여든 야든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 품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를 참 후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참 한심스러운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국회 외통위에서 이 사드 문제가 공식 거론된 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 심재권> 그 사이 이 문제가 언론 지상에 보도될 때마다 당연히 여야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정부에서 답변도 했죠. 그런데 이 참에 하나 말씀드릴 게 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이 문제를 상의받은 바도 없고 또 그럴 계획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오죽하면 우리 국익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유승민 대표님이라든가 원유철 정책위의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이 원내 지도부를 맡으면서 저는 우리 정부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지 여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싶고... 글쎄요,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방금 심 의원께서 국회 외통위원회에 정부는 나와서 미국 측으로부터 전혀 상의받은 바 없다, 계획도 없다라고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심재권> 네.
◇ 정관용> 그러나 사실은 미국이 암암리에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거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여론 추이를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먼저 총대를 빼든, 이런 것 아닐까요?
◆ 심재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정부에서 미 측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저렇게 완강히 아니라고 부인을 할 때는 정부 나름의 고충이 있으리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여든 야든 간에 정말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필요한 일인지를 지혜롭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비용도 좀 분담했으면 싶은 것 맞죠, 그렇죠?
◆ 심재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것도 맞아요. 그렇죠?
◆ 심재권> 그렇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보자면 이게 최대 반경 3000km까지 레이더 탐지시설이 있고 요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자면 아주 사실 최근접 공격기지를 갖게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정말 좋은 것이냐, 참 고민이 깊군요.
◆ 심재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이라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말 그 사드 미사일 배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안 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심재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심재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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