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공중위생업소 처벌 강화

자료사진

성매매를 알선하는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숙박업자와 목욕장업자, 이·미용업자가 숙박자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음란행위를 할 경우 3년간 2차례 위반시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규는 1년에 3차례 위반하면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어, 처벌이 강화된 셈이다. 이·미용업주에 대해서는 3년간 2차례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수록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신종·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메일네이버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