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김 기자, 어서 오세요.
▶어제는 우리가 간통죄 헌재 결정을 주목했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새누리당 정책의총 자료사진 (윤창원기자)
= 예,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
위헌 논란이 불거진 김영란법이 오늘 오전 새누리당의 정책의총에 오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김영란법'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3월 3일 본회의 때 처리할지 말지, 그리고 적용대상 폭을 조정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는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언론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사로 확대한 국회 정무위 안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양당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위헌 소지가 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력 비대화 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보다 좀 더 비겁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수정했다간 무조건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단 통과시켜 놓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 다음에 지켜볼 뉴스 인물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 예, 황교안 법무장관
황교안 장관이 오늘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요.
오늘도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에 대한 억지를 부릴 경우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원식 의원 등은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황교안 장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황 장관은 그제 답변에서 “검사라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지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와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없었다”고 발언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을 넘어 억지와 궤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 장관이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꼴입니다.
황 장관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 김 기자, 비서실장은 언제 발표되나요?= 예, 박 대통령만이 알고 있어 뭐라고 할 수 없으나 들리는 얘기로는 오늘 발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후보 중에는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신세돈 숙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올라있습니다.
▶ 김 기자, 월성1호기 수명은 예상대로 연장됐나요?- 예, 설계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 수명이 전격 연장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야당 추천 위원 2명의 퇴장 뒤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수명 연장 결정인데요.
안전 문제가 여전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뉴스 키워드는 뭐가 있나요?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윤성호기자
= 예, 주홍글씨와 불륜
그동안 간통죄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불륜을 저지르며 간통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비밀.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현상입니다.
2008년 10월 이후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3400여 명은 불륜을 구제받아 주홍글씨를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9만여 명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짐으로써 죄의식은 사라지겠으나 민사 위자료 상승 등 그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간통을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혐의 입증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배우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성적 결정권을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만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큽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30대, 아니 25세만 넘으면 성 문란 행위가 어느 정도 심하게 자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 다음 키워드는요?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자료사진
= 예,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생산 공장의 모든 사내하청을 합법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정규직 노동자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15년 동안 전 공정에 걸쳐 불법으로 파견인력을 사용해 온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당장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1179명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혜택을 받겠으나 현대자동차 공장 안의 7천 명의 사내하청노동자를 포함해 5개 자동차 업체의 사내하청노동자 2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물꼬가 트였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가 많은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에서 150만 명이 불법파견노동자가 대법원 판결의 대상자입니다.
▶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이죠?= 예, 인구절벽
사상 최저의 출산률이 해마다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인구 천 명당 출산률이 고작 8.6명으로 2020년에 가면 인구절벽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래 인구는 줄어만 가는데 갚아야 할 국가부채와 개인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밝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거의 모든 게 꽉 막혀 있는 느낌입니다.
▶ 관심을 가진 뉴스는 뭐가 있나요?= 예, 왕서방들의 지구촌 부동산 싹쓸이
중국인들의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호주의 부동산 사재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이들 나라의 부동산을 사들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해당 국가들이 규제를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인들의 제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가 큰 것과 비슷한데요.
호주는 아예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왕서방들의 해외관광과 무분별한 쇼핑은 부동산 사랑을 넘어 부동산 쇼핑으로 이어지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