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당국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금융 구조개혁을 일으킨다는 목표로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5일 제출했다.
임종룡 후보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끌고자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신설해 금융개혁 방안을 검토·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금융 개혁 추진단'의 단장은 금융위원장이 직접 수행하며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체적 개혁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여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임 후보자의 구상이다.
임 후보자는‘금융개혁 추진단’에서 ①감독·검사·제재 쇄신 ②자본시장 획기적 육성 ③기술금융 정착 ④핀테크 육성 ⑤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⑥‘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을 중심과제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특히,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므로 자본시장에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특히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 추진단' 직할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도 꾸리기로 했다. 민간금융회사와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감독관행 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점검단이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를 직접 만나, 현장에서 겪게되는 각종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도록 한다는 것이 임 후보자의 생각이다.
임 후보자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해주고, 현장에서 해결함으로써 혁신적 상품과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검사·제재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진국 수준에 맞춰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선진국에 없는 방식들은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금융사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 나가겠다"며 "명시적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명문화되지 않은 구두·행정지도는 폐지·최소화·명료화하고, 금융당국도 건건이 간섭하는 코치가 아닌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하는 등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수요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정기적으로 규제를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규제 개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위반행위 엄정제재 및 시장규율 확립 등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 금융규제개혁 내용은 금융회사·금융소비자·이용자 등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