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3국의 과거사 관련 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다.
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바다의 이름 등을 놓고 한중일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해는 가지만 실망스럽다”며 양비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민족감정은 악용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런 도발(provocations)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앞뒤 맥락으로 볼 때 역사의 가해자인 일본을 두둔하는 인상이 역력하다.
한미동맹을 철썩 같이 믿고 의지해온 우리로선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방한 때 “위안부 문제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셔먼 차관 스스로도 불과 한 달 전인 1월29일 한국 언론과 만나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렇듯 갑작스런 기류 변화에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당혹감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답변을 통해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 가볍지 않게 보고 있다”며 “엄중함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3.1절 기념사에 미국이 찬물을 끼얹었다”(김을동 새누리당 의원)거나 “셔먼 차관의 안일한 인식에 유감을 넘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차관은 “1차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한미간에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역사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일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셔먼 차관의 발언의 진의 여부와는 별도로, 외교 결례에 가까운 거친 언사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을 “도발”이라 했다.
맥락상 그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누가 됐든 타국 원수에 대해 이런 표현을 썼다는 자체가 언어적 도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셔먼 차관의 발언 파문이 어떻게 정리될 지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한 미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과 이후 행태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 등 미국 관리들은 사드 배치를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이후 다른 관리의 입을 통해 부인하는 식으로 군불때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 여론을 살피며 ‘치고 빠지기’ 식 접근을 통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모호하고 미온적인 대응이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는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한일 과거사라는 ‘근본 문제’에서까지 양보를 강요당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