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사상 최대의 세수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부터 확정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연말정산 사태를 통해 증세 논쟁이 또다시 촉발됐지만 요지부동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증세는 최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비과세 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과 복지 등 재정지출 정비가 먼저"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증세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 축소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5년 동안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따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2013년 당해연도에는 19개 비과세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36개 항목도 제도개선을 통해 조세 감면혜택이 대폭 축소되면서, 3조원의 세수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에는 일몰이 돌아온 비과세 감면 중 7건만 폐지됐고, 제도개선 항목도 8개에 불과했다. 오히려 비과세 감면 6건이 신설되면서, 세수효과는 1231억원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굵직한 비과세 감면은 일몰이 또다시 3년 연장됐고,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제도를 종료한다는 방침은 1년 만에 흐지부지 된 셈이 됐다.
비과세 감면을 통한 국세감면 추이. 기존 비과세 감면 항목의 일몰이 계속 연장되면서 감면규모가 30조원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사진=국회 예산정책처 제공/노컷뉴스)
정부의 비과세 감면 기조는 올해들어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 감면제도가 88개나 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이들 88개 제도의 조세 감면액 규모는 3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규모가 300억원이 넘는 사업도 16개나 된다.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한다는 방침만 지켜도 3조원이 훌쩍넘는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비과세 감면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은 넘어야할 산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비과세 감면제도들이 일몰에 즈음해 저항에 부딪혀, 기한이 계속 연장되는 모습을 반복해 왔다.
조세재정연구원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저항은 있겠지만 (증세없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비과세 감면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88개 비과세 감면 중 몇 개가 폐지되는지를 보면, 정부가 실제로 '증세 없는 복지재원 확보'에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