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원양어선 '원격의료' 확대…의료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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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원격협진'엔 건보 수가 적용…의사협회 "위험성 높아"

 

정부가 '원격 의료' 참가 기관 수를 늘리는가 하면, 의료인들의 '원격 협진'에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전면 도입을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방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브리핑을 갖고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원경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참가 의료기관을 현재의 18곳에서 5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군부대와 교정시설, 원양 선박 등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전방초소(GP) 두 곳에서 실시중인 군부대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전후방 부대 40곳으로 늘어난다.

원양어선 선원들에게 위성통신을 이용해 원격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4월부터 도입된다. 원격진료를 시행중인 교정시설도 현재의 27곳에서 하반기에는 두 곳 더 늘릴 예정이다.

 

의료인 사이의 '원격협진'도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 적용하는 등 적극 장려된다. 농어촌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인근 대도시의 거점병원에 원격협진을 의뢰하면, 환자 기록을 함께 보면서 진료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해외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 협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도입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전날 성명을 내어 "원격의료는 보안에 취약해 기술적 안전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오진 위험성도 높은 데다 의료 가치를 하락시킨다"며 정부 방침에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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