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전세주민="">
-2년 만에 전세금 9천만원 올라
-재계약 못하고 결국 반전세로 이사
-구매전환? 빚내서 집사고 싶지 않아
-이사철 따로 없어, 철마다 상승
<김남근 변호사="">
-매매가 대비 전세값, 전국 70%, 서울은 90%
-매매 활성화정책? 매매, 전세값 둘다 올라
-전세값 역전현상 가능, 지방형 정책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경석 (인천 부평 전세입자),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설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불과 1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곳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정부가 전세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현장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전세가격, 실제로는 어떤 수준인지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을 만나보고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전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세요. 김경석 씨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부평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시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 김경석> 2012년 12월에 1억 6000만원이었는데요. 지금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때보다 한 9000만원 정도 올랐네요.
◇ 박재홍> 9000만원이요? 그러면 약 1억 원이 오른 거네요.
◆ 김경석> 그렇죠. 그런 셈이죠.
◇ 박재홍> 1억 원이 올랐으면 원래 전세가격에서 60% 이상이 오른 것인데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 김경석> 국토부 장관이라고 알았을까요. 저희도 한 4000만원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매매가와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 김경석> 매매가격이 현재 평균 3억 5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두 달 사이에 또 2000만원이 뛰었어요. 그래서 2억 8000만원까지 올랐으니까 현재 매매가하고 전세가 비율이 정확히 80%네요.
◇ 박재홍> 80%요? 원래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5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 김경석> 글쎄요, 저는 50%를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전세 계약할 때부터도.
◇ 박재홍> 집주인이 1억 원 가까이 높게 부른 건데요. 그러면 재계약은 언제 하시는 건가요?
◆ 김경석> 너무 올라서 재계약 못했고요. 대신 옆단지로 평수 좀 줄여서 이번 주에 이사합니다.
◇ 박재홍> 결국 이사를 하시네요.
◆ 김경석> 속칭 반 전세라고 하죠. 결국 저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집주인분들이 은행에 전세금 넣어봤자 돈 안 되니까 전세금을 좀 다운시키고 월세로 전환하는 거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동네가 대체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 박재홍> 반전세 형태로 계약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 김경석> 전세가 아예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특히 25평이나 30평대 초반은 전멸이고요. 실수요자들이 많은 집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정도입니다.
◇ 박재홍> 전세가격이랑 매매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좁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이참에 사버려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 김경석> 사고 싶죠. 우리 유전자 속에 집이라는 유전자가 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빚도 져야 하고요. 소득은 늘지도 않는데 또 이자 지불하면서 가처분 소득 좀 먹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살 집을 포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살기 위해서 살 집을 포기한다’.. 전세 때문에 2년마다 계속 집값 오르는 것이 답답하시겠네요. 심경이 어떠세요?
◆ 김경석> 공포죠, 공포영화. 이제는 이사철도 따로 없어요. 철철이 올라요. 정부에서는 ‘싼 이자로 또 대출해 줄 테니까 집 사라, 집 사라’라고 펌프질하는데 언젠가는 집 사기는 사야죠.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2년마다 찾아오는 공포영화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사모님도 많이 힘들어하시겠어요.
◆ 김경석> 말도 못 하죠. 요즘에 미안해서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습니다. 2년마다 진짜 철새 생활 좀 청산하자. 조금만 더 참자라면서 서로 의지 합니다.
◇ 박재홍> 정부에서 전세가격이 폭등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체감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 김경석> 전혀 없죠. 체감은 전세가가 좀 떨어져야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기업하고 대기업 본사를 좀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도에서 금리를 올려서 조금씩 집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정책을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또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체감하는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삶의 질이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경석>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직접 인천 부평의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김경석 씨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멈추지 않은 전세값 폭등의 원인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참여연대 소속인 김남근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금 서민들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인데요.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 폭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김남근> 1월에 국민은행에서 전국통계를 낸 자료에 의하면 전세가격이 이미 매매가격의 7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형 주택이나 재건축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90%까지 육박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90%요? 그러면 뭐 거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거네요?
◆ 김남근>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전세가격 폭등이 멈추지 않은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 김경석> 당연히 결국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는 실정이고, 또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남아있으려는 수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월세로 많이 전환을 하다보니까 또 전세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전세는 상시적인 초과수요상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집 사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전세수요는 많고 전세공급은 없는 게 문제인 것인데. 정부에서도 이러한 전세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저리대출 정책 등을 내놨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 김남근> 정부의 정책은 뭐 전세난에 대한 대책이기보다는 매매를 활성화하면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이 될 것이다,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인데요.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면 매매가격도 오르고 전세가격도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정부의 정책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한국 경제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앞지르는 역전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남근> 집을 소유하게 되면 세금이나 공과금 비용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역전현상이 생기더라도 전세로 남아 있겠다는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좀 전환이 되어야 될까요?
◆ 김남근>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택정책을 부동산 경기정책의 하위로 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 정책들을 지방화하는 그런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박재홍> 중앙정책 말고 세부적인 임대차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남근>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올해부터 표준임대료를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 지역마다 통계를 잡아서 적절한 임대료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실수요자인 중산층들의 소득 수준에 맞게끔 집값을 하향 안정화해서 가격구조 조정이 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임대차 정책을 주문을 하셨고 또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문제 지적해 주셨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근>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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