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물자원 공사, 멕시코와 마다가스카르 개발 실패
- 국민 혈세 1조 3천억 투자, 이대로 놔두면 파산할 지경
- 구리 나오고 있으니 지켜보라? 10년 이내에 사업 정상화될 지 의문
- 주로 국내 광업 담당했던 광물공사, MB 정부 때 해외 개발 나서
- 하베스트, 석유공사의 2천억 대여금으로 겨우 운영 중
- 새로 임명된 공사사장들, 무책임한 답변 그만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13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제남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어제부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한국석유공사 기관보고가 있었고 오늘은 한국광물공사, 대한석탄공사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었는데요. 국회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입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연결해 보죠,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제남> 네, 안녕하셨어요?
◇ 정관용> 오늘 기관보고가 끝났습니까?
◆ 김제남> 아니요, 오늘 기관보고 중에 이런 중요한 내용은 또 국민들께 같이 보고한다는 심정으로 잠시 나왔습니다.
◇ 정관용> 늦게까지 이어지겠군요?
◆ 김제남> 네.
◇ 정관용> 오늘 새롭게 불거진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의혹이 제기됐던 것에 대한 점검 차원이었습니까?
◆ 김제남> 아무래도 오늘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되다 보니까 광물자원공사 양대 사업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의 실패의 원인규명, 책임규명에 관한 질의가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기존에 저도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이게 실패하게 되었는지, 누가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의혹으로 제기됐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질의가 주로 이루어졌고요. 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한국광물자원 공사의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거의 1조 3000억원 혈세로 출자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이대로 놓아두면 지금 광물공사는 파산할 지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게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갔던 공기업이 파산 지경에 왔던 책임을 묻는 것은 이제 국정조사 우리 특위위원들의 가장 막중한 책임이어서요, 그걸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광물공사는 '역량부족이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아서 매우 하여튼 답답하게 광물공사의 무책임을 또 다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주로 광물공사가 이루어졌군요. 석탄공사 부분은 지금 진행은 됩니까?
◆ 김제남> 지금 석탄공사 관련해서도 주로 의원들께서 질의하셨던 것은 몽골의 홋고르 석탄 사업이….
◇ 정관용> 탄광개발?
◆ 김제남> 네, 탄광사업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줬냐, 지금 거의 한 240억원 부채를 그대로 석탄공사가 떠안은 것 아니냐 하는 점을 주로 해서 석탄공사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 정관용> 내용을 조금씩만 다시 정리해보죠.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은 워낙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이게 총 얼마 들어갔고 손실이 지금 확정된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 김제남> 지금 현재 볼레오 동광사업에는 한 1조 5000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사실상 거의 손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광물공사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구리가 채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과연 볼레오 동광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오늘 왜 김신종 전 사장이 부도가 난 사실을 숨기고 이사회를 기만하면서까지 이 사업에 발을 들여놨느냐, 그다음에 현재 사장으로 있는 이것은 있는 고정식 사장이 거의 두 발 푹 담가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질 정도로 투자를 과다하게 했고 심지어는 대주단이 가지고 있던 채권마저 우리가 인수를 해서 국민들에게 손실을 입혔는가 하는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아주 질타를 좀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조금 아까 김제남 의원도 소개하셨습니다만 '금년에 시제품 생산이 시작했고 11년 지나면 투자비 다 회수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답변이 나왔었다고요?
◆ 김제남> 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조특위 위원들이 3월에 현장을 가서 실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 가서 좀 더 규명을 한 다음에 현장감 있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갱내에 들어가서 채광을 해야만 생산성이 있는데 노천에서 해서는 생산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스노든보고서라든지 여러 기술보고서, 자문보고서 등에 의해서는 '갱내 채광의 생산량이 없다, 앞으로 이 멕시코 볼레오 동광은 한 15년 정도의 채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생산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 나와 있는데, 광물공사가 향후 10년이 지나서야 뭔가 배당을 받고 이익이 환수될 거라고 한다면 이미 그 시기에는 볼레오 동광 자체가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광물공사의 답은 지금은 신뢰할 수 없는 그 무책임한 답변이고 저희가 이후 현장 실사를 통해서 보다 현실감 있는 얘기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김신종 사장 또 현임 고정식 사장이 계속 여기에 투자에 발을 담그게 된 그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는 바로 그 광물공사에 투자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뭐죠?
◆ 김제남>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국정운영 지표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실제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실 그리고 외교부 모든 부처가 전체가 다 나서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자원외교 특사라고 해서 이상득 전 의원이 특사로 움직이는 것도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번에 오늘 우리가 집중했던 한국광물공사의 경우에도 2008년 전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로 주로 국내 광업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물공사를 전 세계적인 메이저 광물회사로 키워라라고 하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이 되고요.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에는 자원외교지원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평가를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기업에게 자주개발률을 높이라고 시달을 하게 되고요. 이른바 자원외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하게 되고 자원외교 특사가 나가고 MOU를 체결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글로벌 광업 메이저기업 육성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광물공사로 하여금 '2012년까지 자주개발률 38% 달성하라' 지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해외자원 개발에 모든 인력 그리고 투자, 심지어는 광물공사로 하여금 사채발행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빚까지 내서 신규사업을 벌여라, 이러면서 해외 자원기업, 해외에 나가 있는 자원개발기업에 M&A에 투자하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국조 현장에서 광물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를 들여다보니까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광물자원공사 혼자서 자신들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국정운영 목표를 세우고 공기업으로 하여금 이런 자주개발률을 높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 정관용> 오늘 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도 이게 11년 지나면 회수하고 그다음부터 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제남> 네.
◇ 정관용> 마찬가지로 어제 한국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말이에요, 날(NARL)인가라는 자회사를 1조원 들여 사서 거의 다 날렸다는…. 거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 평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상당한 매장량을 확인했고 또 기술적 수준도 매우 어둡고 배운 것이 많다' 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제남> 그게 똑같이 무책임한 답변인데요. 제가 어제도 국조에서 지적을 했던 것은 이제 하베스트에 매각을 했던 정유공장은 사실은 석유공사가 운영할 역량도 없고 해서도 안 됐던 일을 사실은 위법적으로 인수를 했다고 저희는 어제 지적을 했던 거고요. 전 지경부 장관의 거의 승인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남아 있는 하베스트도 앞으로 생산성이 있어서 뭔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지적을 했던 것은 지난해만 해도 하베스트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가 그 캐나다 하베스트에 2000억원의 대여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 아, 글쎄요. 국민들을 또다시 속이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초점은 결국 그러니까 지금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각 공사에 새로 임용되신 분들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털 것은 털고 다시 거듭나겠다,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된 것 더 지나면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 김제남> 또 다시 장밋빛을, 그 꿈을 깨야 되는 거고요. 저는 처절한 반성과 진단 없이는 공기업으로서 국민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다. 이렇게 오늘도 지적을 했습니다.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바로 이런 대목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는 거다, 몇 십 년 지나봐야 한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제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불성설인데요. 이명박 정부가 했던 자원외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빨리 M&A식으로 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자주개발률 목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과가 실패로 나오니까 이제는 10년, 20년 뒤에 가서야 평가하라고 자신들의 책임을 후대의 일로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있는 너무나 떳떳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지금 바뀐 정권은 여당까지도 일단 국정조사에까지 동의해 준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 김제남> 네.
◇ 정관용> 그렇다면 각종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뭔가 자기들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계속 잘 유지하면 잘됩니다, 이런 자세가 올바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제남> 한 예로 오늘 광물자원공사를 예를 들었는데요. 지난해에 광물자원공사가 자본금을 1조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관련법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세금에 손을 빌리지 않으면….
◇ 정관용> 파산하니까 그렇겠죠.
◆ 김제남>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 보니까 자본금을 늘려달라는 법안을 내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것은 저희 입법부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은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몸집 부풀리고 그걸로 기관장들 성과급 챙기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끔 또 지난 정부가 밀어내고 몰아냈던 건데요.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기업이 털 것은 털고 철저한 어떤 반성 속에서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 정관용> 그래야 되겠죠.
◆ 김제남> 네, 자원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부디 좀 옥석을 제대로 가려서 모든 게 잘못됐다, 이것도 사실 아닐 수 있으니까요.
◆ 김제남> 제대로 자원개발 할 수 있게끔 잘해야 되죠.
◇ 정관용> 그렇죠. 국정조사 지금 기대하면서 아직 초반부이니까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 김제남>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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