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2월 1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언론 외압' 파문과 청문회 거짓말 논란으로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인준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은 오늘 단독 표결처리할 태셉니다.
▶ 사상최악의 교통사고로 기록될 어제 105중 추돌사고가 난 영종대교에는 안개를 측정할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현직부장판사가 10대들이나 쓰는 막말 댓글을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작성해 온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이 경위파악에 나섰습니다.
▶ 미국이 이슬람국가 IS 격퇴를 위해 지상군 파병을 추진합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인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재논의합니다.
▶ 무기중개업체를 담당하던 국군기무사 요원의 부인이 이 업체 계열사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4도 정도 떨어진 영하권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與 오늘="" '이완구="" 인준'="" 강행…="" 표단속="" 비상="">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언론 외압' 녹취록 공개와 청문회 거짓말 논란으로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은 오늘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태세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누리당은 이완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이라 이번에도 차질을 빚으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 동력을 크게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정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처리를 하지 못하면 개각과 청와대 인사 등 후속 인적쇄신 작업도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도 쉽지 않아 소환령까지 내렸습니다.
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남겨놓고 있지만 사실상 인준 반대가 당론으로 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여당이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설 연휴이후로 본회의를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간을 번후 여론전을 펴서 낙마를 관철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일각에선 표 대결이 이뤄질 경우 여당의 반란표를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이완구 청문회,="" 재산문제="" 핵심="" 추궁="">▶ 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정자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며 맹공을 펼쳤고, 이 후보자는 몸을 낮추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완구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매입 자금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입당 당시 받은 차떼기 대선자금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중에서는 차떼기 사건이라는 그 2002년 사건 후보자는 대선 당시 자금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타워팰리스 사기 직전이잖아요 그쵸?"
이 후보자는 가족에게 5억을 빌려 잔금을 치렀고 별도의 빚 역시 동생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이후보자 차남에게 증여된 20억 원대 분당 땅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강희철 충청향우회 회장은 절대 투기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의 '비버리힐즈'라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전철이 들어온다든지… 거긴 평생 가도 그런 게 들어 올 자리가 아닙니다"
이 후보자는 또 논란이 됐던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차남의 재산도 공개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친동생이 구속된 충남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 사업 인가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홍인의 전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증인들은 모두 이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어제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롯데 신격호 회장의 숙원사업인 롯데빌딩 건설을 돕기 위해 친구인 공군 장성을 만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리무중' 영종대교, 전광판도 안개특보도 '깜깜'>
11일 오전 9시 40분쯤 짙은 안개로 60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에 파손된 사고 차량 잔해가 널부러져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차량 100여대의 연쇄 충돌사고가 일어난 영종대교에는 기상을 관측해 위험을 경고하는 장비가 단 한 대뿐이어서 안개길 사고를 방지하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안개특보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입니다.
= 영종대교에는 기상 관측 시스템이 단 1대 설치돼있습니다.
사고 당시 노면의 습도나 가시거리를 측정해 위험경고를 했다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가시거리가 10m 미만인데 뒤에서 밀고 오는데 앞으로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영종대교가 안개 상습구간인데 조심하라는 건 항상 있는 경고 아니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난 2009년 보고서에서도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영종대교의 구간별로 안개에 따른 시정거리를 측정해 운전자들에게 적정 속도를 안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이수범 교수입니다.
"해상대교의 경우 지점별로 안개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100~200m 마다 시정거리계가 설치돼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비용 문제가 있지만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으면 설치해서 운전자들에게 구간별 적정속도를 알려줘야 한다"
하천이나 저수지를 끼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20~50㎞까지 제한속도를 낮추게 하고, LED불빛으로 운전자에게 차선을 유도하고 있는 건, 눈여겨볼 만한 사례입니다.
기상청이 5년째 시범운영만 하고 있는 안개특보도 이번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입니다.
"측정 장비 없어…"
어제 새벽 한때 저시경경보가 인천공항에 내려졌을 뿐, 안개특보에 대한 상황은 영종대교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전달될 방도가 없었던 겁니다.
<영종대교 사고,="" 앞으로의="" 수사는?="">▶ 이번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욱했던 안개로 사고 당시를 재구성하기도 어려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밝히는 일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 역대 최대 규모 교통사고인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에 대해 경찰은 인천 서부경찰서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공항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제때 안개경보를 내렸는지, 사고 직후 초동조치를 취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일부 운전자들이 과속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에 있던 사고 피해자들이 짙은 안개로 바깥을 볼 수 없었던 만큼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한 태국인 사고 피해자입니다.
"안개가 잔뜩 껴서 모두 하얗게 보였습니다. 운전하기 힘들었습니다. 안내표등이나 표지판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개가 많이 껴서 나는 못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직 사고 원인 등 말하기 조심스럽다…"
경찰은 현장 사진이나 차량 블랙박스, 도로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일부 사고차량 운전자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김모(52)씨 등 2명이 숨졌고 10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53명은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천장="" 붕괴…2시간여만에="" 모두="" 구조="">
사당종합체육관 붕괴현장 (사진=윤성호 기자)
▶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천장 붕괴사고 매몰자 11명이 2시간 만에 전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5시쯤 발생한 체육관 신축공사장 붕괴사고로 매몰된 11명이 저녁 7시쯤 모두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사고 현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품질시험소로부터 균열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바마 '지상군="" 투입'="" 승인="" 의회="" 요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미 지상군 투입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IS 격퇴 작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 전략에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무력 사용권의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지상전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인질 구출이나 IS 수뇌부 제거 작전 등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경우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지상군 투입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IS 격퇴 작전에 중대한 변홥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특히 공화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의회와 대통령이 함께 협력하는 강한 국가입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한 무력사용권 승인은 IS에 대해 적절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1인자인 존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번 무력사용권이 군 사령관을 많이 제약하고 있다며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제한적 지상군 투입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미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 승인 요청으로 13년 만에 전쟁과 관련한 법안을 심의 표결하게 됐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정치편향="" 댓글="" 상습작성=""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익명 댓글을 상습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 본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로 수차례에 걸쳐 문제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운명,="" 이번엔="" 결정될까?="">
월성1호기 (자료사진)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인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재논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수명 연장이냐 해체냐,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월성 1호기 운명이 오늘은 결정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강행될 것이냐'와 직결돼 있습니다.
이은철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9명 가운데 수명 연장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위원은 야당 추천 2명뿐입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의 표결 강행은 곧 수명 연장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후 시민사회의 수명 연장 반대 여론이 확산돼 여당 의원까지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은철 위원장의 의지는 단호해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달 안에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권 추천 위원들 사이에도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데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게 변숩니다.
이와 관련해 애초 비공개 간담회로 예정됐던 오는 26일 회의가 의결이 가능한 정식 회의로 변경됐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은철 위원장이 당장 오늘 표결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한 차례 더 숨을 고른 뒤 오는 26일 결론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술'로 얼룩진 평생교육…"공교육화해야…">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앞서서는 평생교육과정의 인기에 편승해 불법적으로 학위장사를 해온 대학들의 행태들을 전해드렸는데요.
평생학습시대가 시작된 지 20년이 돼가지만 교육당국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BS 연속기획 '돈 벌이에 눈 먼 상아탑',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혜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수강 시 과제물 자료 및 시험 예상문제 제공함'.
서울의 한 학점은행기관이 평가 인정을 받은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몰래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하다 적발됐습니다.
수강생 모집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겁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이 기관에 내린 처분은 기관 경고 함께 재발방지확약서를 제출하라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입니다.
"현행 법령상 처벌 조항이 없다.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교육당국은 학점평가인정 요건의 강화하고,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평생교육을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매년 수만 명이 평생교육과정을 통해 학위를 받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관리 감독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송통신대 임재홍 교수입니다.
"학위 과정의 경우는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교원확보율이나, 교사, 교지 등도 규제를 해줘야 제대로 굴러가게 된다"
상술로 얼룩진 평생교육. 이제는 질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광공영 담당="" 기무사="" 요원="" 부인="" 일광계열사="" 취업="">▶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담당하던 국군기무사 요원의 부인이 일광공영 계열사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기무사 소속 A씨의 부인이 일광공영 계열사인 일광복지재단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는 방위사업청 기무부대에 근무하던 지난 2006년부터 약 3년 동안 일광공영을 담당했습니다.
방사청 기무부대는 사업체 별로 담당 요원들을 배치해 방산업체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 부인이 근무하고 있는 일광복지재단은 지난 2005년 설립됐으며, A씨가 일광공영을 담당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부인도 복지재단에서 일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무기선정이나 군납과 관련한 군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A씨의 부인이 일광복지재단에 취업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무사도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A씨의 행적과 A씨 부인의 취업 경위 등을 확인하고 합수단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방산 기무사 요원을 100% 물갈이하겠다"고 말해 기무사 요원들의 비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청문회 끝에 신문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사설 제목들을 볼까요?
경향신문, 새누리당은 '이완구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말라.
매일경제, 총리 인준 파행,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서울신문, 이완구 후보 임명 동의 당 차원이 아닌, 의원 각자에게 맡겨라
한겨레신문, 이완구 후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정도다.
한국일보, 총리자격 안 되는 이완구 후보자, 스스로 결단해야.
동아일보, 만신창이 이완구 후보자, 총리가 돼도 문제다.
조선일보, 김영란법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어처구니없는 발언.
중앙일보는 이 사안에 대한 사설을 싣지 않았습니다.
▶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한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군요?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이 후보자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방송사에 대한 외압 행사가 방송법의 방송편성 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4개 언론단체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거부해 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 이 후보자의 발언을 알고도 보도하지 않았던 언론사들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네요?
= 미디어오늘은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통제 발언을 듣고도 보도하지 않은 4개 중앙일간지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4개 신문은 한국일보를 비롯해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을 제외한 3개 신문사 기자는 당시 대화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은 한국일보가 동의없이 녹취하고 녹취파일을 넘긴 것 보다는 보도하지 않은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들 당해봐"라는 모욕적 발언에도 "보도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네요?
= 동아일보는 문재인 "국정원 대선개입, 박대통령도 사과를"이라는 기사에서 대표 취임 후 연일 청와대에 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도 문재인, '국정원 선거개입' 청와대 침묵 비판, "모략이라 비방한 박대통령 사과해야"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 1야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청래 의원의 튀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 국민일보는 '막나가가는 정청래 입'이라는 기사에서 문재인의 박정희 묘역 참배에 대해 '히틀러 묘소 참배' 비유에 이어 연이은 막말에 당내서도 눈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합니까? 이 물음에 답하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야당을 멍들게 하는 '튀는 발언'에서 정 의원이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무게에 걸맞게 좀 더 묵직하고 신중한 언행을 할 때도 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