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정치권의 '증세없는 복지' 철회 공세에 대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반박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증세·복지 문제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며 정부 기조와 대립각을 세웠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증세도 성역은 아니다'란 강수를 두며 당선된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근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미묘하게 입장을 선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의 증세론을 대놓고 비판했다. 여당 지도부가 증세 이슈를 두고 청와대를 압박하는 가운데 전날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며 각을 세우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증세 주장을 '링거를 맞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며 섣부른 증세 주장을 경계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수차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도 박 대통령의 기조와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을 하며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여당은 정부와 같이 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당청관계 갈등으로 보는 시각을 진화하는데 나섰다.
김 대표는 "세수가 덜 걷힌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라면서 "부족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과잉SOC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재원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부족한 세원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가 논의돼야 한다"며 박 정부의 기조를 뒷받침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배신" 발언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유 의원은 CBS기자와 만나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도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신게 아니겠나 생각한다. 할수 있는만큼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니까.."라고 말했다.
갓 취임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곧장 정부에 날을 세워 당 내외 부담을 지기보다는 연착륙을 시도하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당 내 건전한 토론까지 막으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가 굳이 나서서 불편함을 표출하며 갈등을 표면화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유승민의 원래 기조는 증세를 하자는 것이라기 보다 증세는 성역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을)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통해 의견을 모을 틈이 없었다"며 여전히 당청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