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부가 올해 금융혁신과 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업인과 금융권으로부터의 호응여부가 주목된다.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은 박근혜 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다. 금융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어 오는 10일에는 IT와 금융의 융합인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세미나가 개최된다. 13일 은행 혁신성평가, 3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 4월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세미나가 예정돼 있다.
금융감독당국, 금융권, 금융이용자 등이 주요 주제별 TF와 세미나를 연속 개최해 구체적인 혁신과 개혁 과제들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금융당국, 주제별 TF와 세미나 연속 준비중올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은행·증권·보험 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은행의 해외진출도 관심사다.
아울러 정부는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금융권의 추가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 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신성장 분야 창출 등 금융이 국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선도하겠다는 것이지만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숨은 규제, 업권 간 칸막이식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피부에 와 닿게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금융현장에서는 여전히 금융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상태다. 3일 열린 범금융 대톤회에서 기업인과 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 기업인은 엔젤투자를 따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정책지원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당국 현장점검 '총량제 도입' 요구도
(자료사진)
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의 현장 구두지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금융사에 대한 검사나 현장 점검을 연간 단위로 총량화해 일정수준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업 및 금융관계자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을 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너무 금융회사를 어린애 취급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변화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권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외부환경과 국민의 경제적 기대를 제대로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금융개혁이 이번에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혁과제들이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