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쥐어짜이는 납세자 퍼포먼스(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정치권을 시작으로 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사실 증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낸 세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고, 복지혜택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담뱃세 같은 간접세 말고, 법인세 등 직접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늘리면서, 늘어난 세금이 복지에만 쓰이도록, 아예 목적을 정해놓는다면 어떨까? 그래서 복지 목적세(사회복지세) 주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 "복지축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증세논란의 첫번째 주장은 세금을 늘리지 않고 대신 복지를 축소하자는 것이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기조를 버리고 다시 저소득층 등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의 회귀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현재 410만명이고, 양육수당과 누리과정 등으로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는 아동은 300만명을 넘는다. 이들 아동의 부모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두배 이상 불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가지 복지혜택만 축소한다 하더라도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보다 어렵다.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각오해야하는데 선뜻 이런 부담을 지겠다고 나설 정당이나 정치인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 축소를 빼면, 두번째 선택지는 세금을 늘려 복지재원에 쓰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다. 세금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는 것 자체도 부담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걷혀 옳게 쓰이기는 하는지도 알 수 없어 증세에 선뜻 찬성하기 힘들다.
한 50대 직장인 남성은 "(걷은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어떤 혜택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시스템이 안 돼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만난 40대 여성도 "(증세한)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쓰일지 저희한테는 막연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증세 얘기를 꺼내자 걱정부터 쏟아냈다.
◇ "더 낸 세금 엉뚱한데 안쓰이고 돌아온다는 보장 있어야"이런 상황에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더 낸 세금의 용도라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논리가 나온다.
바로 사회복지세, 즉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직접세에서 20% 가량을 증세한 뒤, 이를 복지에만 쓰도록 복지 목적세로 거두자는 얘기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세금을) 내는 분들 입장에서 이것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보장, 그리고 자원외교나 4대강 등 엉뚱한데 쓰지 않는다는 보장, 이 두가지가 전제돼야 증세에 대한 논의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게다가 사회복지세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을 위주로 직접세를 20% 늘리면, 연간 최대 20조원까지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한편, 증세 논의의 마지막 선택지는 바로 증세없는 복지다. 이대로 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증세없는 복지는 실패로 치닫고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은 한계를 드러냈고,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복지재원은 국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때워야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 사회의 부담을 져야할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 부담까지 얹어주는 셈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