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열린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에 연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축소, 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