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년사 영상 캡쳐.
남북이 지난 연말을 계기로 관계개선 분위기가 일었지만, 양측 주장이 맞서면서 설을 계기로한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어렵게됐고 또다시 대결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지난 달 5일 고위당국자가 제주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남북대화가 이뤄지게 되면, 남측이 원하는 사안과 북측이 원하는 사안들을 일괄해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 들어와서 대화가 너무 없었다"며 "이것이 남북관계를 진전 시키지 못한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29에는 통준위 정부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내년 1월 중에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류 장관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가 적어도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가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지난 10월 28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중단된 고위급접촉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회담 제의에 대한 전통문을 이미 전달했었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
북한도 남북 관계 개선의지를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로 대신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신년사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북한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는 우리측의 회담제의에 대해 화답한 것으로 본다"고 반겼다.
그러나 북한이 김 제1비서의 신년사 발표 이후 대남공세를 강화하면서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미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흡수통일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남압박을 시작했다.
여기에다 우리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애매한 대처가 북한을 자극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의 표현에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라며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
또 지난 19일에는 미국인권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자유북한연합과 함께 전단 10만장을 살포한데 대해서도 정부가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혀 북한을 발끈하게 했다.
북한이 회담에 응하지 않고 우리정부를 계속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회담에 앞서 갖가지 현안들을 내세워 주도권을 잡고 회담을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는 기본이다.
그러나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북한은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한 회담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채 포괄적인 대화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20일 설 이산가족상봉을 합의한 뒤 북측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문제는 북한이 계속요구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원할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미 실시해 왔기 때문에 회담에 대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흡수통일(체제통일)문제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불신을 해소할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보고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내고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과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역사적 제안들에 대해 남한 당국이 계속 도전할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위협해 남북관계가 다시 급냉했다.
설 이산가족상봉은 어렵게 됐고 오는 3월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여기에다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과 오바마대통령의 북한 붕괴설 등 북미관계 악화도 남북 대화에 다소 걸림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장용석 박사는 "오마바 대통령의 북한 제재가 남북대화의 걸림돌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장 박사는 "앞으로 인권문제와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회담을 둘러싼 걸림돌이 많다"면서 "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때일수록 자주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남북대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의 컨트럴 타워가 없고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원칙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난 접점을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과 유엔인권위원회 서울사무소 설치 등 악재가 겹쳐 한동안 긴장국면이 계속되다가 5월이 지나 남북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한 모두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