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정부가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강화하고도 관련 교육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시내 면세점 4개와 복합리조트 2개를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권을 놓고 재벌들의 각축전이 시작됐습니다.
▶ 디지털 기술혁신에 반대하는 '디지털 러다이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일터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가 쌍용차의 신차 '티볼리'로 옮겨 붙으면서 이 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의 반응을 들어봅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들의 취업 제한이 강화되면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개업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오늘 큰 추위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함박눈으로, 빙판길로 바뀐 출근길을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예산="" 8억도="" 삭감하더니…="">
4세 여아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양모 씨가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한층 강화하고도 이를 교육할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인천 어린이집의 동료 교사들이 관련 교육을 받고 미리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심각한 아동학대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박종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2월 정홍원 국무총리는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이 폭력과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9월 시행을 앞두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교사 등으로 이들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과태료도 상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신고의무자 교육 예산 8억 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번 인천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동료 교사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방관했습니다.
경찰 관계잡니다.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고성을 질러 애들이 무서워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도 잘 안 돼서 원장한테 건의했고 원장이 구두로 경고한 적이 있다"
만약 동료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아동학대를 먼저 신고했다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최근의 폭행만큼은 예방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엄청난 예산이 드는 CCTV 의무화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이르면="" 오늘="" 인천="" 보육교사="" 소환="" 조사="">▶ 인천 부평구에서 발생한 또 다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르면 오늘 보육교사 김모(25)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인천삼산경찰서는 그동안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해 김 씨가 아동 10명가량을 때리거나 밀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상습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 1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들 학부모는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보인 이상징후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문건="" 파동,="" 법원으로="">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파동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권에 민감한 주제들도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공판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입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는 총 1만 5,0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만큼이나 법적 쟁점은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이들이 왜 정윤회 씨 주변 동향을 살펴보게 됐는지, 박지만 회장에게 이를 따로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지만 EG 회장의 역할이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역할이 드러난다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른바 'K, Y 메모' 등으로 정치권에서 자가발전시킨 배후설 논란이 재판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리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실에서 작성한 동향 보고서가 과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느냐 여부와 조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 회장에게 따로 청와대 동향문건을 보고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할 부분입니다.
증인들도 관심입니다.
박지만 회장을 비롯해 박 경정의 핵심 정보원이었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이 증인으로 불릴 가능성이 크며, 조 전 비서관의 상사였던 홍경식 전 민정수석,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후보군입니다.
메가톤급 증인들이 출석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슈일 뿐더러, 새로운 증언이나 돌발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朴 지지추락="" 친박계="" 비상="" "인적쇄신="" 귀="" 기울여야…"="">
(사진=청와대 제공)
▶ 정윤회 문건파문의 소용돌이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마저 국민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새누리당 내 친박근혜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친박계 내에서도 강도높은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용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갤럽이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5%입니다. 취임 첫해의 반도막 수준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에게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지지세력인 영남권 의원들도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한 중진의원은 지지율이라는게 변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며 이럴 땐 조금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 친박으로 통하는 한 전직의원은 누가 세게 이야기하느냐의 문제일 뿐 친박계도 국민들과 느끼는 수준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의원은 3인방 등 인적쇄신 요구 거부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인적쇄신의 폭을 크게 하고 속도도 빨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이제 친박들도 여론의 세기를 알게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50대 대구경북도 부정평가 높으니 친박들도 중요한 신호로 해석하는 거다"
반면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특보단 구성등 약속한 소통강화 노력을 보여주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朴대통령, '통일준비'="" 주제로="" 세번째="" 업무보고="" 청취="">▶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로부터 '통일준비'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지난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관련 경제 부처 중심의 합동 업무보고에 이은 세 번째 신년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제가 '통일준비'로 돼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이나 각 부처가 준비한 올해 업무 계획과 방향 등에서 북한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복합리조트 연내="" 사업자="" 선정…="" 호텔="" 건설자금="" 1조원="" 지원="">▶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시내 면세점 4개와 복합리조트 2개를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장규석 기자입니다.
=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 허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3개, 제주에 1개씩 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되면서 올 하반기로 예정된 사업자 선정을 놓고 기업들이 벌써부터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면세점 사업은 7조원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에 이미 현대산업개발이 선제구를 날렸습니다.
정몽규 회장입니다.
"관광허브 면세점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관광컨텐츠로 가득찬 새로운 면세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신세계와 한화 등 유통기업은 물론, 건설업체인 부영건설도 뛰어들었습니다.
신라나 롯데는 물론이고 기존에 면세점이 없던 기업들도 너도나도 나서고 있는 겁니다.
또 서울과 제주에 각각 한 곳씩은 중소, 중견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주기로 하면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 간에도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이 한 곳에 들어선 초대형 복합리조트 사업에도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복합리조트 2개가 추가 설립되는데다, 특히 이번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국내기업들이 최대주주로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체부 박민권 실장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다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 기본원칙 입니다"
하지만 복합리조트는 투자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방침이 정해져, 이또한 대기업들의 잔치가 되지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생산자물가 0.9% 하락>▶ 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103.23을 기록하며 한 달 전보다 0.9% 하락해 지난 2012년 6월 -1.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생산자물가지수도 전년보다 0.5% 하락하며 2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의 하락은 기업의 원가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생산과 소비가 모두 활력을 잃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셀카봉과 드론택배…="" 내="" 일자리를="" 빼앗다="">
아마존이 무인기를 이용해 30분 안에 배송을 완료하겠다는 '프라임 에어' 서비스.(출처=아마존)
▶ 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일자리를 빼앗기거나 기술에 억눌린 이들은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BS는 오늘부터 '디지털 러다이트' 연속 기획을 통해 기술 혁신에 따른 파괴가 아닌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디지털 기술로 일터에서 밀려나는 이들의 목소리를 최인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바로 나옵니다. 사진이요. 사진"
남산 서울타워 밑, 이제 6명만 남은 사진사 중 한 명으로 50년째 일하는 김재만(76) 할아버지에게 더욱 쟁쟁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어 등장한 셀카봉입니다.
"그놈의 핸드폰 때문에 사진사들이 다 죽었죠. 안 뽑으니까 다 그만 두고 세 사람 남았어요. 우리 세대가 지나면 사진사도 없어질 것 같아요"
"하이패스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7년 도입된 하이패스를 이제는 매달 7,000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면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1,639명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눈을 맞춰 웃으며 고객을 응대하거나 목소리를 '솔'음으로 유지해야 하는 등의 기계가 못하는 서비스는 남은 수납원들에게 강요됩니다.
"솔톤으로 하다보니까 목에는 미세먼지에 성대결절에…'너네 고객만족 시켜. 서비스 만족 시켜'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 로봇이 돼야했고…"
CCTV는 경비원의 자리를 빼앗았고, 스마트뱅킹은 은행원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스마트 뱅킹이 늘어나면 은행원 단순 입출 업무하는 은행원들은 줄어들 것이고, 포지셔닝이 약해질 것"
앞으로는 피자도 배달한다는 드론이 택배기사를, 무인자동차가 버스나 트럭 운전자를, 결과물을 시뮬레이션해주는 3D프린팅 기술이 제조업 기술자들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김중진 직업연구센터장입니다.
육체노동을 넘어 지식노동 분야의 잠식도 전망되는 가운데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미래학자의 전망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회사에서 쫓겨나고도 '우리 티볼리'라고 한다">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70m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쌍용차가 4년 만에 내놓은 신차 티볼리, 상품 자체에 대한 관심 만큼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구매운동과 불매운동이 동시에 벌어질 정도로 논란이 많은데요.
정작 당사자인 해고노동자들은 티볼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13일 출시된 쌍용자동차 '티볼리'를 놓고 구매운동과 불매운동이 한창입니다.
따지고 보면 목적은 같습니다.
복직이 없으면 티볼리를 사지 않겠다는 입장과 티볼리가 잘 팔려야 인력충원 차원에서 해고노동자들이 복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서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 두 개 운동 사이에서 당사자인 해고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 와락의 대표이자 남편이 해고노동자이기도 한 권지영 씨는 그들이 "바보같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고되고 나서도 참 바보같이, 회사에서 쫓겨났는데도 '우리 회사', '우리 차가 튼튼하고 좋다' 이런 말들을 한다.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사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다녔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애매한 감정이지만,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직해서 티볼리를 만들고. 그 차가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
자동차는 여론과 평판, 이미지가 중요한 고관여 상품입니다.
쌍용차 챌린지가 시민사회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마힌드라 회장이 해고노동자 대표를 만난 장면이 언론에 주목받는 상황에서, 쌍용차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고위공직자들 앞="" 다퉈="" '개업="" 떡'="" 돌리는="" 이유?="">
▶ 민간회사나 대형 로펌 등에서 모셔갔을법도한 퇴직 고위공직자들이 개업으로 눈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논란으로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백운찬 전 관세청장은 공직에서 떠난지 5개월만인 지난달 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세무회계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차관급인 관세청장 출신이 세무사 사무실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대규 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위원회 사무국장도 금융위에서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모 변호사와 서울 광화문에 경제규제행정컨설팅사를 열었습니다.
과거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민간기업이나 대형로펌 등으로 영입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들이 개업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으로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 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공직개혁을 위한 과제들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관피아를 피해 개업을 한 고위 공직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민간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과 퇴직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업무를 맡긴 민간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부터는 퇴직 전 5년 동안 몸담았던 부처 업무와 연관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에는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금지되는데 웬만한 기업과 로펌, 회계법인에는 재취업의 길이 막혀 고위공직자들의 개업 러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매체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 정부가 7번째 투자활성화 대책을 어제 발표했죠. 이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싣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제목은 <용산기지·한전부지 개발="" 앞당겨="" 투자="" 일으킨다="">로 달았고요.
중앙일보 제목은 <용산기지에 50-60층="" 빌딩숲="" 만든다="">로 달았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 더="" 생긴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경향신문은 <삼성·현대 등="" 재벌에="" '카지노="" 빗장'="" 풀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경향은 또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투자활성화 대책이 재벌기업 민원 해결용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역시 <카지노 리조트="" 2곳="" 더="" 건설…'재벌에="" 혜택="" 집중'논란이="" 예고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네요?
= 한겨레신문은 탐사기획으로 <'MB '31조 자원외교' 대해부>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관련기사들을 네 개 면에 배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과정에서 페루 대통령도 말렸지만 …"3억 달러짜리를 12억 달러에 덥석" 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외교채널을 통해 '인수 반대' 충고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석유공사가 막무가내로 매입을 강행하다 '사기'를 당했다고 지적합니다.
▶인적쇄신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칼럼이 눈에 띄네요?
=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가 조선일보에 실은 칼럼인데요. <박 대통령이="" 불통="" 시비=""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칼럼은 인적쇄신이 능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에게, 내각은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만기친람에서 벗어나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면 불통이라는 비난도 벗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연말정산 13월에 대한 세금에 관한 기사도 눈에 띄네요?
=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입니다. <기업 놔두고="" 월급쟁이만…'증세="" 논란'="" 다시="" 불붙었다"고="" 제목을="">
연말정산 해보니…'13월의 보너스' 아닌 '13월의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1-2월은 소비가 축소될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간지에서 <13월의 날벼락,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를 기사를 실었는데요. 최소 500만 명이 불리해졌다고 추산했습니다.
연봉 9,000만 원은 작년보다 214만원을 더 부담하고, 연봉 7,500만 원은 98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안경 구입비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학원 수강료 현금영수증 등을 챙길 것을 조언했습니다.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달라진 평가가 도마에 올랐군요?
=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신은미 씨의 저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우수문학도서에서 취소했지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에 이 책을 우수도서로 지정했을 때 "반공 이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써서 믿을 만한 책"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공안몰이 분위기에 따른 윗선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 프란치스코 교황이 필리핀 12살 소녀의 눈물에 "우리는 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교황은 소녀의 물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아이들이 약물에 빠져들 때, 강제노동에 시달릴 때 우리가 울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고통 받는 어린이들과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하는 법부터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