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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런 정책 펴면 '재벌공화국' 오명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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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진오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의 첫 뉴스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정했나요?

11일 파리에 모인 프랑스 시민들 (사진=플리커)

 

= 예,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테러 공포입니다.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잡지사 테러 사건으로 촉발된 서방과 이슬람 세계와의 반복이 급기야 테러 공포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연일 샤를리 에브도 무함마드 조롱 만평을 성토하고 있으며 서방세계에서는 이슬람무장세력 체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슬람 반대 시위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각국은 일제히 테러 관련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벨기에는 테러 조직 관련자들을 추격하다 2명을 사살했으며 독일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원 2명을 체포했습니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독일, 영국, 벨기에 등 서방세계는 이슬람 무장세력, IS 국가 소속 조직원들이나 자생적 테러 조직원들로 인해 테러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도 테러 잠복 조직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제는 한 괴한이 조 바이든 부통령 자택 부근에 접근한 뒤 총을 난사하고 달아났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부인과 함께 외출중이어서 집에 없었으나 정체불명의 괴한 총격에 대해 단순한 총격과 암살 테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테러 잠복 조직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밤잠을 설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테러 공포에 의한 미국의 긴장도 더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슬람 수니파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사진=유튜브영상 캡처/자료사진)

 

▶ 터키에서 IS로 들어갔다는 김 모군 행방 나왔나요?

= 예, 터키 국경을 통해 시리아로 넘어간 것은 맞은 것 같은데요.

IS 국가로 들어갔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외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18살 김 모군의 그동안 행적을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꽤 있는데요.

김 군은 어머니에게 터키 안보내주면 죽겠다고 우겼고, 펜팔 친구인 핫산을 만나러 간다며 출국했으며 김 군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 IS 깃발과 사진이 있습니다.

김 군이 간 IS 관문도시인 킬리스는 한국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며 미성년자인 김 군이 굳이 거기까지 간 경위가 석연치 않아 시리아 IS 국가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는 SNS와 채팅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조직원들을 모집해 현재 80개 국가에서 만 5천명을 포섭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봉과 여자를 미끼로 세계의 청년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 다음 키워드는 뭐죠?

= 예, 재벌 공화국과 최경환·이정현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재벌에 카지노 빗장을 풀었고, 용산기지에 고층 빌딩숲을 만들며, 한전 부지 개발을 앞당겨 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중중인 세 곳 외에 두 곳을 더 선정하겠으며 재벌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절차 간소화는 현대차그룹에 직접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고, 용산기지를 50~60층 빌딩들로 민간 개발하겠다는 것도 재벌기업들이 아니고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이제 빛바랜 공약집에서 나올 뿐 재벌공화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에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도 좋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한 정권이라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게 생겼습니다.

정부의 어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특히 경북 경산과 전남 순천시를 첨단사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난해 3월엔 인천과 대구·광주에 처음 지정됐는데 이번엔 대전 유성과 울산 중구, 제주, 경기 남양주시, 경북 경산과 전남 순천이 지정됐습니다.

경산과 순천이 뜬금없이 추가됐는데 그 이유는 최경환 부총리와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들입니다.

그래서 편향적 선정 결과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옵니다.

자료 사진

 

▶ 시중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예, 13월의 세금 폭탄은 누구 책임인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은 온 데 간 데 없고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13월의 날벼락에 의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직장인 5백만 명이 대상으로 드러나자 책임론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서명운동까지 하며 반대했어도 새누리당이 강행한 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김한길 대표가 정부의 직장인 증세안을 반대서명한 것은 맞고, 여당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주도적으로 처리한 법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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