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여러 면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고 진단하면서 개혁만이 살 길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올해가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힌 뒤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앞으로 우리에게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과거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사회 지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 시작됐던 20여년 전 시점, 즉 1990년대 초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면서 "그런 만큼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 사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나라와 국민은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1%안팎의 경제성장률과 엔고, 고비용 구조, 제조업 붕괴, 저성장-저물가, 내수침체, 특히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45%에 해당하는 막대한 국가부채 등을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 1991년 당시 국가부채가 GDP의 68% 수준이었으나, 재정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20여년 만에 통제를 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일본 '닮은꼴'을 경계했다.
"한국은 정부와 공공부문을 합친 국가부채가 65% (2012년 기준)로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각종 연금의 적자는 국가부채로 연결되고 초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조만간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일본의 63.4%보다 훨씬 높은 GDP의 92.4%, 1060조원으로 나날이 크게 늘어나는 더 나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디플레이션 늪에 빠진 20년’으로 자산가격 하락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었으며 아베 총리도 급기야 2%대 소비자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0%대 물가상승률까지 예상되고 있다"고 일본과 한국을 상세하게 비교했다.
일본의 무분별한 대학 증설에 따른 대학구조정까지도 묘사했다.
"일본은 장기불황이 시작될 당시 이를 단순한 경기하강으로 오해했고, 부적절한 정책을 남발하면서 대응시기까지 놓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언급함으로써 최경환 경제팀의 재정확대정책을 간접적으로 꼬집기도 했다.
김 대표가 지적한 대로 일본은 공공개혁을 하지 않고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만 집착한 결과 나라 빚만 늘어났고, 정치적 리더십의 실종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연기하다 막대한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총체적인 개혁만이 살길 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단기적인 재정-금융정책과 함께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적인 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한다"면서 "위기가 오고 있을 때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 예로 들면서 "당장 인기는 없지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짐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이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선거구제 획정'과 'K,Y라는 수첩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국 경제에 대한 큰 우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치 현안에 묻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의 2015년 신년 기자회견은 경제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한국은 2015년과 2016년이 경제와 사회, 정치 분야의 구조조정 적기라는 지적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 사회가 일본의 전철을 되밟는다는 김 대표의 진단은 학자들의 논리와 견해를 차용해 온 것이다.
실행은 김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특히 청와대의 몫이다.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설득해야할 책임도 그들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