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2월 3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인천 '여행 가방 속 시신' 살해 피의자 정형근이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전모 할머니를 살해한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정부가 남북회담 개최를 전격 제안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켜온 5·24 조치 해제 여부에 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정윤회 씨 국정개입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 땅콩회항 사건의 주인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납니다.
▶ 강원도 양구의 주택에서 불이나 일가족 네 명이 사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주차된 승용차에서 모녀가 번개탄에 질식된 채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 오늘 우리나라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전국 대부분이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새해 아침에는 초강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신년회담 전격="" 제의는="" 5·24조치="" 해제="" 신호탄?="">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새해 통일기반 구축에 관한 통일준비위원회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통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월 중에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정부가 1월 남북회담 개최를 전격 제안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켜온 5·24 제재조치 해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부가 어제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북측에 제안한 신년 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눈길을 끕니다.
우선 발족된 지 여섯 달 된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기구를 새 남북대화 창구로 내세운 점을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 신년사가 나오는 1월1일을 앞두고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공을 주고받는 핑퐁식의 관계 진전을 노린 것도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회담 의제를 굳이 한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24 제재 조치도 의제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이산가족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든지 일단 회담 테이블에 앉자는 강한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이제 공은 북측에 넘어갔고, 모레 새해 신년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는 가운데 북측이 수정제의를 해올 가능성도 비중 있게 거론됩니다.
이럴 경우 대화 재개의 불씨는 살렸다는 점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모처럼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비정규직 대책,="" 노동계="" 강한="" 반발…="" 노동시장="" 구조개선="" 차질="" 예상="">
▶ 정부가 어제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4년 쓰고 버릴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사용자 측은 기업 부담이 커진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못 박은 노사정 대타협이 가능할까요. 지금으로썬 불붙은 논란에 기름까지 부어진 상황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입니다.
"더 있고 싶어도 정규직 전환 부담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근로자도 꽤 있다. 당사자 동의도 있어야하고…"
하지만 정부안대로라면 기업은 이직수당 조로 노동자에게 연장기간에 지급한 임금의 10%만 더 주는 대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4년간 부린 뒤 해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가 기간제를 양산하는 안이라고 비판하는 이윱니다.
"노비계약을 4년으로 늘리고, 나이든 노비는 헐값에 맘대로 써도 되도록 노비문서를 바꾼 것이다"
사용자 측은 사용자 측대로 3개월 이상 된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이직수당 지급 부담까지 있다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정부는 이 안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고 내년 3월까지 타협안을 만들어 입법화까지 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안 발표로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깁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모든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천 할머니="" 살해="" 피의자="" 정형근="" 검거="">▶ 평소 알고 지내던 할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유기한 피의자 정형근이 공개수배 된 지 나흘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검거 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안종훈 기잡니다.
= 버려진 가방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정형근 씨가 공개 수배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 인근에서 정 씨를 검거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71살 전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윤회="" 문건="" 유출="" 연루자="" 영장="" 실질심사…="" 조현아="" 구속여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사진=윤성호 기자)
▶ 연말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정윤회 씨 국정개입 문건 사건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사회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이번 사건을 되짚어보면서 오늘 결과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고요?
= 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과은 검찰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 문건 작성과 유출 과정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미 구속된 박관천 경정의 직속 상사이고, 박지만 EG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실에서 근무하면서 박지만 회장에게 17건의 문건을 전달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혐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에게 6건의 문건을 건낸적은 있지만 대통령기록물 성격은 아니고, 작성일자나 제목도 없는 쪽지 형태였다는 건데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의 주변과 관련된 동향을 보고 하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주 임무로 삼는 공직기강실 본연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조 전 비서관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 입장에서는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군요… 지금 수사가 한 달 정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결과물은 없는 것 같네요.
= 네 검찰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 문건 사건을 형사1부와 특수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게 올해 1월이니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그사이 정권의 숨은 실세로 불렸던 정윤회 씨가 소환되고, 박지만 EG회장도 불려나오는 등 세간이 떠들썩했는데요.
하지만 사건 초반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던 국정농단 부분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찰은 정윤회 씨와 십상시 멤버들의 통신기록을 사실상 한 달 치 정도 분석을 하고, 강남 중국집을 뒤지는 등 나름 수사를 했지만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이나 김덕중 전 국세청장, 또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개입설 등 정윤회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많았는데 다 수사에서 제외됐고… 오로지 정윤회 씨와 십상시의 비밀모임은 없었다. 그러니까 문건은 허위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 결국 문건 작성한 박관천 경정과 상사였던 조응천 씨만 처벌을 받는 거군요. 초반에 우려했던 데로 결론나는 것 아닙니까.
= 네 검찰 수사 초반부터 국정농단 의혹의 본질은 흐려지고 문건 유출자들만 색출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있었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찌라시라고 규정을 하는 등 청와대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한 달 만에 우려가 현실이 돼 가는 형국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 자체가 국정농단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명예훼손 수사였다. 또 정치권에서 해결할 부분이지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고 항변을 하지만… 참 허무할 정도로 밝혀진 게 없는데요.
5일 중간수사 결과를 앞두고 오늘 조응천 전 비서관의 영장마저 기각된다면 박관천 경정 한명을 구속시키느라 온 나라가 뒤흔들린 씁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황진환 기자)
▶ 땅콩 회항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여부도 오늘 결정된다고요?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 전 부사장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엿새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는데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승객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항공기를 무리하게 회항시킨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땅콩 회항은 기장과 승무원을 제압하고 여객기를 '장악'한 사건"이라면서 "승객이 승무원을 내리게 하려고 비행기를 돌린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이 영장 발부의 핵심 기준인 도주 우려를 크게 볼 가능성이 있고… 또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에 연루됐다는 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29일 결과를 발표한 특별감사에서 회항 사건 조사 국토부 공무원들과 대한항공 간 유착 사실이 확인된 점도 조 전 부사장에게는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본격="" 당권경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왼쪽)과 박지원 의원 (자료사진)
▶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이 비노 대 친노 박지원-문재인 의원의 양강 구도로 짜여졌습니다.
계파 갈등의 재현이라는 지적과 함께 거물의 맞대결로 흥행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전망이 교차합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문재인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약속하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을 살려내는 데 끝내 실패한다면 정치인 문재인의 시대적 역할은 거기가 끝이라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이로써 새정치연합의 당권 경쟁은 호남과 영남, 김대중과 노무현을 상징하는 박지원-문재인 의원의 양강 대결로 치러집니다.
무엇보다 비노와 친노의 대표격이라는 점에서 계파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입니다.
"현재는 과거 지향적인 구도밖에 안 보이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즉 감동을 주는 요소가 없다"
계파 간의 전면전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검증된 정치인들의 맞대결이 야당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새로운 당의 모습과 방향을 두고 각 계파를 대변하는 두 사람의 대결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정당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당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상징적인 흥행은 가능하다"
한편 박영선ㆍ추미애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주선 의원은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해 조경태·이인영 의원과 예비경선 통과를 위한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입니다.
<연말정산 앞두고="" 절세금융상품="" 가입="" 러시…="" 글쎄?="">▶ 연말정산을 앞두고 금융사들이 절세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절세상품에 든다해도 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상품가입에 신중이 요구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 연말정산을 앞두고 금융사들이 절세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최대 39만 6,000원,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최대 4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이런 혜택은 특별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얘깁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이 2,782만 원 이하이거나 올해 중도 입사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낼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 가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은 각종 공제를 빼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남아야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무한정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결정세액 한도로 공제되기 때문에 자기 결정세액이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전하는 절세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급여가 높지 않거나 다른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면 연금저축을 가입해도 절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소장펀드는 가입 후 5년 내 중도해지 했을 때 납입금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정부 각 부처들이 올해 추진한 핵심과제들에 대해 모두 성과가 있었다며 '자화자찬'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 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에서 '국정 핵심과제 점검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 각 부처는 창조경제와 노후생활보장, 공공기관 개혁 등 38개 국정과제 모두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무조정실은 "개선됐다", "불씨를 살렸다", "기반을 마련했다"는 식의 총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 기초연금 전원 지급' 등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가 후퇴한 사안들도 성과 목록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성과를 보여주려는데 치중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빠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겨레와 경향,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교육부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적법 절차를 거친 국립대 총장 후보 임용을 잇따라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 네. 국립대 총장은 대학에서 1, 2순위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요.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한국체육대학은 21개월째, 공주대학교는 9개월째 총장 공백상태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또, 경북대학교의 경우 총장 1순위 후보인 김사열 교수에 대해서도 지난 16일 제청을 거부했는데요.
김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회원으로 진보 성향의 학자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7월엔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1순위 후보로 류수노 교수가 추천됐지만, 류 교수 역시 2009년에 이명박 정부 규탄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력 때문인 재임용제청이 거부됐다는 소식입니다.
▶ '끼어들기'에 보복 운전을 했다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네. 법원과 검찰이 다른 차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높은 죄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복 운전 행위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을 협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보복 운전이 일차적으로 끼어들기 등 피해 차량의 잘못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위험을 느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운전자가 안 다쳐도 실형이 적용돼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코오롱 그룹 노사가 '10년만의 화해'를 했다는 소식도 아침신문들이 주목했네요?
= 네. 코오롱 그룹이 복직을 요구하며 10년 넘게 농성과 단식을 벌여온 78명의 정리해고자와 극적 화해를 했는데요.
사측과 정리해고자들은 노사 상생과 문화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제3의 기관에 기부하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기부금의 액수나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복직을 하지 않는 대신에 기부금 가운데 어느 정도는 정리해고자들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코오롱 정리해고자 갈등은 지난 2005년 시작돼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는데요.
이번 합의로 경기도 과천 코오롱 본사 앞에서 2년 가까이 진행돼 온 천막 농성도 중단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