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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에 '항로 변경죄'라…여론 의식한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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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진오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김진오의 눈 전체듣기]

▶ 오늘 첫 뉴스 키워드는 뭘로 정하셨어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예, 폭풍 성장 5%입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5.0%로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에겐 꿈의 성장률입니다.

지난 2003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소비와 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성장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도 아주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의 나홀로 성장의 파장과 의미가 너무 큽니다.

내년 4월 이후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키워드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예, 유가 20달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브라힘 알나이미 석유장관은 "유가가 20달러까지 떨어져도 감산은 없다"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냉혈한'이라는 인물평까지 나옵니다.

감산을 통해 가격 하락을 막은 지난 1980년의 전철을 되밟지 않겠다는 발언인데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배럴 당 20달러 선까지의 폭락을 감수하겠다고 한 것은 고비용 원유 생산국과의 유가 전쟁을 치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유가가 50달러 밑으로 더 떨어지면 러시아와 일부 오펙 산유국들은 아우성을 칠 것이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정유업계와 화학업계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SK이노케이션 등 한국의 정유업체들은 올 들어 유가가 50% 이상 급락하면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유가 하락은 소비자들에겐 좋은 일이지만 관련 기업들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으로 정하셨어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예, 골병과 거짓말입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내년 중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새누리당이 반발하자 없던 일이라고 했습니

올 초 박 대통령이 발표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들어 있던 사학과 군인연금 개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하루 만에 거짓말을 한 꼴이 됐습니다.

"정부 뒤치다꺼리하다 골병이 든다"는 새누리당의 반발에 정부가 손을 든 것인데, 주체 세력이 없이는 개혁을 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네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인가요?

- 예, 미국과 북한의 사이버전쟁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에 대한 보복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 새벽 북한 인터넷망을 다운시킨 보복전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인터넷 통신망은 어제 10시간에 이어 오늘 새벽 0시 41분부터 1시간 동안 끊겼다가 복구됐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해킹을 한 북한에 대해 '비례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NCND 입장입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인터넷망의 불통 원인을 추측할 수 없고 불통됐다는 보도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겐 미국이 너무 너무 두려운 나라일 것입니다.

▶ 오늘의 포인트 뉴스는요?

일명 '땅콩 회항' 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예, 항로 변경죄입니다.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에 비행기가 활주로에 있지도 않았고, 하늘을 날고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10미터 가량 움직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항로란 이륙을 위해 활주로 끝에 멈춰 서 엔진 출력을 높이려 할 때부터 적용되는 데 계류장 부근에서 조금 이동한 것을 두고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적용한 것은 좀 무리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제아무리 여론의 표적에다 뭇매를 맞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하는데 구속을 위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항로 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의 뉴스 인물은?

- 예, 사제들은 종교적 치매에 걸렸다는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과 사제들이 15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는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제들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을 잊은 채 현세에 의존하고 욕정에 사로잡혀 주변에 담을 쌓고 있다"며 "이런 사람에게서 종교적 치매를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목회자로서 종교적 일을 포기하고 관료적 일에만 매달리고, 존재론적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목회자들을 질타했습니다.

교황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운 사람에게 축하를 보내는 것은 인간적 감수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테러, 전체보다 파벌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암"에 비유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례없는 비판이 사제,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위정자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따끔한 일침이겠죠.

▶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뉴스는?

한국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 예, 성탄절이 두려운 한수원과 개각입니다.

원전 해킹범이 어제 다섯 번째 기밀을 유출하면서 원전을 멈추지 않으면 성탄절에 원전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성탄절인 내일 해킹 범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각입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물러남으로써 총리를 포함한 소폭 개각이 예상되고 있는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교체되느냐의 여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교황의 발언처럼 전체보다 파벌을 우선하는 개각을 또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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