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자료사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하는 등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제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안성 심의 폐지 등 전자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역시 혁신하기로 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19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되는 출입기자 송년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IT와 금융 융합지원을 위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온라인으로 포괄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 규제를 개선해 모바일 등 새로운 IT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특히 "실명확인절차 합리화 등 우리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혁신을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 판매채널을 통한 펀드와 보험상품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금융상품 자문업과 연계해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판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보안성 심의 등 전자금융 관련 규제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안성 심의 폐지 검토 등 (핀테크와 관련된)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며 "IT회사와 금융사간 서비스 제휴시 소비자 피해보상 등 법적 책임범위를 명확하 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간편결제 등 핀테크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분쟁이 생길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고인인증서와 같이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 장벽을 철폐해 다양한 기술 개발을 독려하겠다"며 "지급결제와 송급 등 핀테크 기업의 영업실질에 따라 전자금융업종 규율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책도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과 서비스 개발, 출시까지 핀테크 전과정에 대한 행정과 법률 자문, 금융회사 연계, 자금조달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T기업의 여건,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자본금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안정성,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불·선불수단의 활용도도 증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