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이 단행된 지 6개월만에 우려했던 가계부채 급증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정부는 내년부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하며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꺾겠다는 계획이지만, 금융권은 '언 발에 오줌누기' 같은 임시방편으로 오히려 사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 정부, 내년부터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억제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늘고 있는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담보평가가 적절한지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또 이자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재 2.5%에서 2017년말까지 15%로 높이기로 했다.
이런 금융당국의 조치는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은행의 LTV·DTI 규제 비율이 상호금융권과 같아지면서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2008년 117조 3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210조 3,000억원으로 6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9월 기준 11.3%로 은행(6.2%)보다 2배나 빨랐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지난 8월 은행의 LTV·DTI 규제 비율이 상호금융권과 같아지면서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2008년 117조 3,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210조 3,000억원으로 6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9월 기준 11.3%로 은행(6.2%)보다 2배나 빨랐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한다. 최근 늘고 있는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담보평가가 적절한지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또 이자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재 2.5%에서 2017년말까지15%로 높이기로 했다.
◈ 시중은행들, 미봉책 우려…단기적인 '풍성효과'이번 정책에 대핸 시중은행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중은행이 손익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2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높은 차주를 은행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 쪽을 누르니 반대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라며 "결국 2금융권으로 가야할 차주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우선 2금융권을 상대로 대출 억제책을 가동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은행 등 1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LTV·DTI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놔둔 채 2금융권에 칼을 대는 꼴이어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가계부채와 관련한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LTV·DTI로 대표되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2금융권, '비제도권 사금융의 활성화' 우려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방침에 2금융권 내부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금융권을 억제하게 될 경우 비제도권으로 서민들이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상만 쫓으며 임시방편만 내놓는 금융당국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현상만 보고 현상에 따라 정책을 세우니까 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신용대출을 쓰던 사람들도 지금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신용대출을 하고 있다"며 "규제를 한 뒤 역효과가 나오면 규제를 풀고, 그러다 다시 규제를 하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당국의 정책이 답답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