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3%p씩 하향조정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하방위험이 커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KDI가 10일 'KDI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3.7%보다 0.3%p 낮춘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상반기에는 3.8% 성장을 예상했으나, 하반기에는 이를 3.5% 성장으로 0.3%p 하향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전망 때보다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뜻이다.
KDI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가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는 벗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수출증가세 둔화', '내수부진에 따른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같은 각종 위험 신호로 채워졌다. 여기에 "가계부채 확대와 세입여건 악화, 기업실적 부진 등 우리경제의 기초여건도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게다가 내년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다. KDI는 "세계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대내적으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원활히 실행될 경우 내년에 3.5% 내외 성장이 전망 된다"면서도 "적지 않은 하방위험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유로존 경제의 장기침체,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세 둔화,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급등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3.3%)에 머물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3%대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대내적으로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KDI는 이에따라 "내수부진과 낮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경기대응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구구조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