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일인 2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양당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일 예산전쟁을 끝낸 여야가 3일부터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입법전쟁' 모드로 들어섰다.
이번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는데 부동산 3법과 주민세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10일부터 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높다.
여당은 부동산 경기를 띄워 전체 경기에 불을 사르기 위해서는 부동산 3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취약계층의 주거대책이 더 시급하다며 버티고 있어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핵심은 민간주택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문제와 재건축때 조합원들에 대해 보유한 주택수만큼 분양권을 주는 것, 일몰이 다가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다.
여당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주장에 대해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태다.
또 임대주택공급 확대와 주거기본법의 제정 등도 야당이 들고 있는 카드여서 여야간 주고받기가 가능한 부분이다.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방안도 여야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새누리당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20년째 동결중인 주민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같이 부담하는 주민세 인상은 반대라는게 야당의 시각이다.
국회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을 두고 부딪히면서 자동차세 인상문제는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라며 "지역자원개발세의 경우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목을 매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도 연말까지 처리하는게 여당의 목표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2월 8일로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전대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야당으로서는 급할게 없는 상황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5명씩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의결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여야가 상임위 활동을 본격화 하면서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시원스런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올해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되면 바로 다음날 부터라도 임시국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3일 현안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저희 당이 요구하고 있는 진짜 민생법안, 국민의 삶을 업 시키는 민생법안을 추진해야 하고, 새누리당 말하는 가짜 민생법안이 왜 가짜인지 진단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