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변심'인가 '본심'인가.
가계소득 늘리기를 경제 정책목표로 내세우며 경기부양의 새 장을 열 듯 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을 쉽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논란이다. 이번 달 발표예정인 '2015년 경제운용 방향'에 이런 입장이 어떻게 담길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달 25일 최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해고요건 완화가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물러나긴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정규직 과보호 문제로 돌리는 기본 얼개는 변함이 없다.
최 부총리는 취임 초 7월만 해도 500조 넘게 쌓여있는 사내유보금이 배당과 임금으로 흐르게 하겠다며 '가계 프렌들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그가 이번 달 정책발표를 앞두고 돌연 '기업 프렌들리'한 입장을 쏟아내는 것은 최 부총리의 '변심'이라기 보다는 '본심'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내용에는 이미 '정규직 보호 합리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같은 달 있었던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고용 규제'가 '기업애로 핵심규제' 중 하나로 발표자료에 담겼다. 노동자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 본인도 "한번 뽑으면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주저한다(7월 28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8월 28일)"고 재차 얘기해 왔다. 논란이 됐던 발언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일자리 공약 중 하나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내걸었다. 최 부총리가 기업 부담으로 짚은 '정년 60년 연장' 역시 대선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도 기업의 정리해고 절차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올 해 '경제활성화'를 화두로 내세우면서 이 모든 약속들은 거꾸로 가기 시작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사는 "절차적 해고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당시 여야가 모두 공약했던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고 공약을 한 게 아니라면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노동 정책은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 부총리 자신부터 취임사를 통해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는데, 가계소득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노동 정책을 펴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정부와 언론이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 때문에 비정규직이 생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주 극소수 사례"며 "전체 노동자의 반이 비정규직이고 1/4은 저임금노동자인 상황에서 절대다수의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 대신 정규직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 논란 등의 얘기를 비정규직 대책과 엮어서 하고 있다. 기업의 책임을 묻던 목소리는 어느 틈엔가 사라져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새 경제팀이 지난 7월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로 기업에 대한 정부 압박은 끝났다는 태도다.
이 정책들은 나오자마자 가계소득을 늘리기는 커녕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시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달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자료를 통해 "배당소득이 증가하면 그 효과가 소수의 대주주에게 집중되고 이들의 낮은 소비성향을 감안할 때 소비증가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하는 등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