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과보호? 사회갈등만 키워
-정년 늘려 정부 복지부담 덜어야
-밥그릇 챙기는 대기업노조는 반대
-고용유연성은 사회합의가 먼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얼마 전, 정부가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규환 부총리는 최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후 여당 지도부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노총 출신의 의원입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김성태> 새누리당 김성태입니다.
◇ 박재홍>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최경환 부총리께서 지금 재정확대를 위해서 돈을 풀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시장 반응이 쉽게 오지를 않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을 찾자는 차원에서 엉뚱하게 화살을 정규직으로 돌려서 노동시장 전체를 하향평준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크죠.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격차가 크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자칫 실효성이 없는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죠.
◇ 박재홍>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는 이 발언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위한 발언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 김성태>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제가 어제 최경환 부총리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고용시장의 노동문제, 사회적 대타협 이런 걸 가지고 가장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최경환 장관 본인 취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지를 지금보다 더 나쁘게 해서 그걸 삭감하고 또 줄여가지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우리 고용형태에서 비롯된 이 엄청난 차별과 불평등에서 비롯된 빈곤문제가 사실상 본질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비정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인 당신들은 임금인상을 좀 자제하고 또 사내에서 복지혜택도 너무 과하게 과시하지 마라...
사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보편적 복지혜택으로 전국민에게 다가고 있는데, 웬만한 대기업 같은 경우 영유아 보육비를 다 지급을 해줘요 복지제도로. 그런도 그들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혜택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업부담, 정부부담 이중적으로 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 박재홍>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해소에 방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또 경제부총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년이 60세까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람 뽑기도 꺼려하고 그래서 비정규직만 뽑는 거 아니냐"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저는 작년 4월 30일에 정년 60세 연장법을 국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위원장으로서 그 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게 되어있거든요. 이 정년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의 요구였죠. 지금 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있어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 김성태> 날로 늘어나는 중장년층을 정부의 복지혜택의 수동적 수혜자로 만든다면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커지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기업에서 일하는 게 최대의 복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올해 초 기초연금 논란이나 기초연금 개혁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정된 노후소득과 생활의 보장은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갈등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대기업에서 명예퇴직 옷 벗고 나오는 나이가 53. 7세예요. 그때 회사 나와서 뭐합니까? 그 알량한 퇴직금 받아서 프랜차이즈 치킨집 내지 호프집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자영업자는 다 망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사회 빈곤계층으로 떨어져버려요. 그럼 정부의 복지혜택 받아야 해요.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업에서 이 사람들의 고용문제를 조금이라도 연장해서 가져간다면 그런 사회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년 60세 가져간다고 해서 기업에 고용연쇄를 가지기 어렵다고 그러면 옆에 일본 같은 경우는 65세. 심지어 지금 70세 정년연장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도 독일이고 뭐고 전부 65세로 다 가고 있는데, 이걸 한국이 뒤늦게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지금 글로벌 경제체제는 이런 노동조건에서도 맞지 않으면 탈락돼버려요.
◇ 박재홍>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 김성태> 저는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서 자기네들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방식의 정규직 대기업 노조원들도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만 한국에 더 활발하게 펼쳐지면 그만큼 사회적 불평등, 빈곤의 골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생산직 연봉이 평균 8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가는데, 대한민국 전체 지금 생산직 활동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4천만원에서 5천만원밖에 안 돼요. 거의 2배의 임금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일도 하고 자동차 생산에 또 중요한 기술과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5만 명에 달하는 그런 대기업 노조군이라고 해서 이런 노조는 계속 임금인상, 복지혜택 높여나가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러면 정규직의 하향평준화란 차원에선 최경환 부총리와 비슷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
◆ 김성태> 그러니까 너무 대기업 정규직들이 자기임금 복지 올리다 보면 기업이 그거 맞추는 비용부담을, 전부 협력하청회사들 단가 줄이고 해서 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종사자 수준만큼의 임금, 복지 제도를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요원해지고 멀어지고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산업현장은 정말로 불안정해지고 불평등해져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호소합니다. 물론 대기업 정규직 노동운동가들도 그 구성원들의 고충과 애환, 특성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너무 고기업 임금체계로 흐르는 사회가 돼버리면요.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려 대기업 정규직 고용이 안정되면 이런 대기업 종사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임금인상이나 복지혜택 인상을 좀 자제하시고 그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을 통해서 협력회사 하청,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복지를 쏟아야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큰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보호라든지 혜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성태>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나 정부관계자들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고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의 처우가 향상된다는 것은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한 7년 전에 우리가 이 비정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채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그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이 되려 기업 입장에서는 2년이 되면 그 근로자를 잘라야 된다는 그런 법으로 지금 통용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쪼개기 계약 심지어 요즘은 3개월, 6개월, 9개월 계약체결을 하잖아요. 그 근로자들 가정계획,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이런 비정규직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법의 도입취지를 위배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말고, 우리 대기업 정규직의 이런 고임금 고복지에 대해서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임금을 좀 줄여서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좀 우리 기업이 쓸 거니까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주세요. 그걸 정부가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말이 맞는데.. 기업들의 노력과 배려는 전혀 가져가지 않은채 갑자기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어서 고용유연성이 돼야만이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논리는 잘못된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달에 비정규직에 관한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용기간은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2년되면 원래 정규직 시켜주라고 만든 비정규직법을, 2년의 최대계약기간 경신하면 그 사람은 또 계약해서 비정규직으로 2년 쓰질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2년으로 계약체결을 하고 있는게 현실인데...이걸 고육지책으로 1년 더 늘려주자는 거죠. 3년간 일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비정규직으로 계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비정규 문제 절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한 10년 정도 하자고 들고나와야지 3년 겨우 올리는 것은 맞지 않아요. 10년 정도 올리면서 임금,근로조건,복지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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