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초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56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에 관한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가 이통3사와 관련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한 것은 이통사들이 대리점에 내려보내는 지원금 규모를 늘려 불법보조금 유포를 조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또 이통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다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을 한달도 채 안 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