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1월 2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생명과학 투(2)의 복수정답 인정으로 과학탐구영역에서도 변별력이 떨어져 자연계 상위권의 혼전이 예상됩니다. 연이은 수능 오류로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 경비원 분신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남은 경비원 노동자 전원이 해고 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놓고 대치해 온 여야가 우회지원 방식으로 타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자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본과 유럽에 이어 중국도 금리인하에 가세하면서 글로벌 돈의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돈 풀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경기부양에서 구조개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 농협 예금통장에서 예금주 몰래 1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농협계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떠난 이유="" 달라도…="" 모두="" '학교="" 부적응자'="">
(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CBS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아, 그들의 생활과 고민을 듣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의 절반은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 돼 있지만 아이들이 밝힌 속사정은 다릅니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가 현실과 동떨어진 원인 분석 실태를 짚어봅니다.
= 경수(19)는 중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천 원이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십만 원이 되고… 백만 원을 달라고. 숨어 다녔어요. 집을 찾아내고…"
아이들에게 끌려 다니며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경수의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 부적응입니다.
민아(19)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 빠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 아빠 없으면 학교 다니면서 아빠 없는 년 소리 들을까봐… 그럴 거면 학교 안 다닌다고."
하지만 학교가 싫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건 재밌었어요. 공부는 못 했는데, 학교 다니는 건 좋아했어요."
태권도 선수 유망주였던 태우(18).
태권도를 갑자기 그만둔 태우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잘 때도 수그려 자니까 허리 아프고 자면 깨우고 애들 많고 시끄러우니까 가기도 귀찮고. 그래서 안 나간 것 같아요."
역시 부적응 잡니다.
아이들의 속사정을 듣기보다는 '부적응'이라는 낙인을 먼저 찍은 겁니다.
아이들이 왜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이런 현실 속에 교육부는 올해 30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학업중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생명과학ⅱ의 복수정답="" 인정으로="" 자연계열="" 상위권="" 혼전="" 예상="">
생명과학(2) 8번 문항
▶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의 복수정답 인정으로 국영수에 이어 과학탐구 영역에서 조차 변별력이 떨어져 의대 등 자연계열 상위권의 혼전이 예상됩니다.
권주만 기자의 보돕니다.
= 올해 수능에서 과학탐구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수학 B형은 만점자 비율이 4%대로 예상될 만큼 쉽게 출제돼 상위권 학생의 변별력은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자연계열에서 수학 다음으로 변별력을 가지는 과목은 과학탐구지만 생명과학Ⅱ의 복수정답 인정으로 표준점수가 하락하면서 변별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정시의 경우 서울대와 의대지원자 등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조합인 화학Ⅰ과 생명과학Ⅱ에서 생명과학Ⅱ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과학Ⅱ가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이 많은 과목이라는 점에서 복수정답 인정은 수시에서도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이 속출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시전문업체 진학사는 생명과학Ⅱ에서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②번을 선택한 학생들이 2만 552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1, 2등급의 커트라인이 2점정도 오로지만 3등급이 1,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6,7등급 학생들의 등급은 상승하지만 1,2등급 학생들의 등급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상위권 혼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시스템에선 출제 오류 안 나는 게 더 이상해">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 출제 오류가 발생하면서 교육 당국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에 이어 올해는 두 문항이나 복수 정답 처리된 어처구니없는 현실.
교사들은 대체 어떻게 진학지도를 해야 하느냐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속으로 계속된 오류에 교육당국을 어떻게 믿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학교 내부 시험도 한 문항 틀리면 엄청난 파장이 있는데 국가 차원 시험이 이렇게 틀리는 게 말이 되냐"
"영어의 경우 EBS기출문제인데도 오류가 났다는 점에서 신뢰도 부분에서 문제…"
교육학자들은 이러한 수능문항 출제오류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달여동안 봉쇄된 환경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빠르게 출제하고 검수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태종 중앙대 교육학과 교숩니다.
"정부가 비밀유지나 채점 속도 같은 관리 측면만 신경 썼을 뿐 상대적으로 시험내용 질 이런데는 신경 안쓰다 보니 이런 결과…"
수능문제 출제오류의 피해는 결국 교사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뼈저린 각성과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78명 전원 해고>▶ 경비원 분신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단지에서 남은 경비원 노동자 전원이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신 사건 후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한 경비노동자들은 대규모 계약해지가 이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 서울 강남 압구정동 모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경비 노동자 이모(53) 씨가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 지난 10월 7일
이 씨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동료 경비 노동자 등은 당시 이 씨가 일부 입주민의 모욕적인 언사와 괴롭힘에 시달려왔다고 밝혀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씨 사망 이후 노조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보상 문제를 두고 교섭을 벌여왔지만 대표회의 등이 이번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섭은 중단된 상탭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 78명 등 백여 명이 최근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6일 입주자 임원회의에서 경비 용역업체 교체가 공식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고 예고 통보는 경비업체 재계약 때마다 진행하는 통상 절차지만 경비 노동자들은 분신 사건 이후 노동 조건 개선 요구로 대규모 계약해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면서 다음 달 열리는 대표회의에서 확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밝히고 대량 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뇌관' 누리예산 국고우회지원… 여야 지도부 오늘 담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놓고 대치해온 여야가 우회 지원 방식으로 타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타결될 지 주목됩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누리과정 문제로 장기간 대치해온 여야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 수석들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우회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공감했습니다.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을 늘리면, 교육청이 이 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푭니다.
"지방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추가로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새누리당을 이 같은 우회 지원으로 약 3,000억 원을 제시해 야당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인상분 총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푭니다.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 순증 계산이 기재부와 교문위, 교육청 간 달라서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야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키를 쥐고 있는 예산부수법안도 누리과정 못지않은 뇌관입니다.
여당은 담뱃세를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법인세를 조정해서 세입 부분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의장이 담뱃세를 부수법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담뱃세냐 법인세냐의 부수법안 싸움은 의외로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박겉핥기식 예산심사…="" 이마저도="" '대충="" 대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심사가 정쟁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벼락치기 부실예산심사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예산심사는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예산이 낭비 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것이 헌법조항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심사시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세월호입법에 시간을 까먹고 예산처리시한이 12월 2일로 못 박혀 올해 예산심사기간은 고작 20일입니다.
어림잡아 하루 27조원을 들여다보니 심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김현미 의원입니다.
"예결위 상설화 시스템 안 바꾸면 안 된다. 국회 욕해도 의미 없어… 국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예산규모는 10조 원이다 나머지는 정부원안이 그대로 가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쟁과 예산의 분리 둘째 예결위 상설화를 통한 연중 예산심사가 절실합니다.
또한, 개별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결과가 무시돼 온 관행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결위는 상임위의 예산증액분을 무시하고 심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시스템 문제지만 정치권이 개혁을 미루면서 올해도 예산 부실심사논란이 재연됐습니다.
<글로벌 돈의="" 전쟁="">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일본과 유럽에 이어 중국도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인하에 가세하면서 이른바 '글로벌 돈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전쟁에 뛰어들지 말아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요 무기는 돈입니다.
자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은 높게 금리는 낮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돈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최근 들어 돈의 전쟁 선두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제로금리에 이어 일본식 양적완화로 시장에 돈을 풀고 있고 아예 중의원까지 해산해 돈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계산입니다.
유럽도 다음달 1조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추가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G2인 중국도 가만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린 중국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도 금리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이 글로벌 돈의 전쟁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쉽지 않은 만큼 차분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노믹스, 돈="" 풀기에서="" 구조개혁으로="" 선회="" 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그런데 이런 돈 풀기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데는 별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진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 기조를 경기부양에서 구조개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용처를 못 찾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41조 원의 자금도 모자라 추가로 5조원을 시중에 풀고, 한국은행이 금리까지 낮췄지만, 경기가 예상한 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우리 정부의 돈 풀기 정책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입니다.
"단기처방만으로는 안됩니다.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부문과 금융, 노동, 부동산 분야의 구조개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강도 높은 부채감축 노력이, 금융은 지나친 보신주의로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해소 대책들이 나올 걸로 관측됩니다.
노동분야에서는 비정규직과 통상임금 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구상이 제시되고,
부동산은 월세 시대를 맞아, 대규모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런 구조개혁 작업은 무엇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꾸준히 진행돼야 합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그러나 최 부총리가 내후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할 경우, 경제 사령탑이 내년 중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서 과연 구조개혁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사임…="" 정책변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백악관과의 갈등으로 사실상 경질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국가(IS) 격퇴 등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헤이글 장관이 지난달 사의를 표시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헤이글 장관 역시 사임 배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헤이글 장관입니다.
"지난 2년간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룬 성과들에 더없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미국 언론들은 헤이글 장관이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과 에볼라 퇴치 지원 등을 놓고 백악관 국가안보팀과 갈등을 빚은 것이 사임의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임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방장관의 전격적인 교체를 계기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기타치며 활짝 웃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신문에 큼지막하게 실렸네요?
= 네. 그렇습니다. 조선과 중앙, 동아, 국민, 한국, 매일경제 등이 1면 사진기사로 실었는데요.
전주에서 열린 '전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식에 암석해 탄소 소재로 만든 기타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조선일보에는 긴 사진 설명도 실렸는데요.
박 대통령은 간단한 기타코드를 집으면서 기타줄을 튕겼는데 "학창시절엔 노래 부르는 것보다 기타치는 걸 더 좋아했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엔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수행했던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사진도 실렸었는데요.
기존의 불통. 권위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소통·인간적이라는 면을 강조해 긍정적으로 바꿔보려는 '이미지 전환' 작업인 듯싶습니다.
▶ 동아일보 1면에 '황장엽 도끼협박 인물이 통진당 교육부장으로 활동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 네. 어제는 조선일보가 '통진당의 지도이념은 북한의 선군사상'이라는 기사를 1면에 실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심판 관련해 오늘은 동아일보가 나섰습니다.
북한의 공개지령에 따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위협하는 손도끼와 협박문을 보냈던 인물이 지난해 통진당 당원교육위원회 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얘긴데요.
법무부가 과거 이적단체 활동 전력이 있는 18명이 통진당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헌재에 재출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죠.
조선과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종북'본색 통진당에 대한 결정을 미루지 말라고 주장했는데요.
여론몰이를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 포털사이트의 '거리 영상 서비스'를 이용해 전국을 무대로 수억 원을 훔친 '스마트 도둑'이 붙잡혔군요?
= 네. 절도 전과 7범인 황모(33) 씨라고 하는데요.
황 씨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제공하는 '거리 뷰'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점찍고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거리 뷰' 화면에는 건물 출입구와 방범창 설치 유무, 가스 배관 위치까지 또렷이 나와 있어서 사전에 현장 답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CCTV에 찍힐 염려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무실을 턴 뒤 도망치는 경로까지 거리 모습 보여주기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황 씨는 훔친 통장으로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다 결국 잡히기는 했지만, '거리 뷰'를 이용해 전국 54개 도시에서 228개 사무실을 털어 5억 8,000만 원 상당을 챙겼다는 소식입니다.
▶ 현재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원들 숫자가 새누리 5명인데 비해 새정치 연합은 33명이라는 소식도 있군요?
= 네. '33대 5'라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새정치 연합 의원들의 혐의 내용도 다양한데요.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박지원 의원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강기정 의원을 비롯해,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김현 의원 등인데요.
이처럼, 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보수단체나 여권 인사들의 고소·고발이 야당 의원한테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새정치 연합측은 "제1야당 국회의원 130명 가운데 33명이 동시에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며 "도를 넘은 야당 탄압"임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