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이 휴일인 16일에도 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 잇따라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무상주택 공급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권은희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3일 신혼부부 집 한 채 포럼을 발족시켰다"면서 "인기영합적 정책에 80여 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기존의 복지정책들도 재원마련이 안 돼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새정치연합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복지는 나쁜 복지"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남기는 포퓰리즘성 복지 판 키우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나서 신혼부부 임대주택지원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저출산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3만호는 국토교통부 예산 2,400억 원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 원 가운데 3조 원 정도만 쓰면 충분하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예산을 일부러 축소하고 선심성 반짝 포퓰리즘 정책을 적절히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건설에는 보통 4년이 걸리고 출자예산 1조 877억 원과 융자 1조 4,503억 원, LH 부담 1조 878억 원 등 모두 3조 6,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김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2,432억 원은 1년분 예산 중에서도 출자예산만 말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2,400억 원의 예산으로 3만 호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풀려진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국회 내 저출산 해결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장기적인 아젠다로 삼고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저출산 해결 특위 구성 제안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새누리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 휴일인 이날도 잇따라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공격을 하고 나선 것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차지하고라도 결혼을 앞둔 젊은층이나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파급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산안 조정소위의 예산삭감 작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