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김진오의 눈 전체듣기]▶ 김 기자, 오늘은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예, 한·중 정상의 FTA 타결 선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오늘 베이징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늘 새벽 한·중 FTA 협상을 거의 마무리 짓고 두 정상의 선언식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모든 공산품과 농산물 개방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공산품은 90% 이상, 농산물도 8~90% 정도를 개방하는 선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농산물에서, 중국은 공산품 분야에서 최소 개방과 원산지 규정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고 합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미, 한·EU, 한·중 간의 FTA가 이뤄짐에 따라 한국은 자동차와 전자, 화학 제품, 화장품 등에 있어 유리한 반면 중국은 가공 농산물 분야에서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제 한국인의 밥상은 중국 농산물이 완전히 장악해버리겠죠.
한·중 FTA를 지켜보고 있는 농민들의 반발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농어민들의 삶이 더 핍박해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 두 번째로는 어떤 뉴스키워드를?
석방된 케네스 배 씨 (사진=조선신보)
- 예,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한국 외교입니다.
동북아시아 외교전에서 한국이 신세가 외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두 명의 석방을 위해 미국의 정보사령탑이 북한을 방문하고 중국과 일본이 그동안의 대결국면을 끊기 위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북한을 방문해 억류 중이던 미국인 두 명을 풀려나게 했습니다.
미 CIA와 FBI를 비롯한 16개 정보기관을 지휘하는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방북은 북미관계가 당장은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북미 간에 신뢰를 쌓고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거든요.
특히 북한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막힐 때마다 '통미봉남'의 대외정책을 써왔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미국과 일본을 주도하며 끌고 갈 텐데 대북 전단, 삐라 문제로 남북관계가 막혀 있으니 북한이 미국, 일본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상회담을 거부하던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소식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중·일 간에 근본적인 정세 변화로 보기 어렵다며 깎아내리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댜오위다오,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기로 한 것을 보면 두 나라 관계가 우호적으로 나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북미 해빙 무드와 중일 외교적 접근을 보면, 우리 정부 당국의 외교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는 개인적 감정도, 국민 감정도 아닌 순전히 국가 이익 차원에서 한국의 생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부도 국민도 너무 감정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북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 다음엔 어떤 뉴스를 주목하셨어요?
청와대 전경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예, 기름을 붓는 청와대입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무상시리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편성·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은 반면에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고,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의 입에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닌 것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대통령의 공약에만 돈을 투입하라는 지침의 일종입니다.
대선공약 예산은 지방과 교육청에 떠넘기면서도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니까 나완 무관하다는 발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자체들과 시도교육청들은 무상 복지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공약타령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이든 무상복지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복지사안인 만큼 재원 부족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교육청들과 논의를 하고 설득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데…
지자체와 중앙 정부, 교육청과 중앙 정부, 여·야 간 갈등에 기름을 붓고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 에이펙과 뉴질랜드로 떠난 안종범 수석은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를 의심케 합니다.
윗분이 그런 입장을 내라고 시키더라고 안 된다며 버텨야 하는데 감정적 대응을 한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개헌 봇물 발언을 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작심 비판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야의 대결만 격화되게 생겼습니다.
▶ 그리고 선정한 뉴스 인물은?
(자료사진)
- 예, 돈봉투 살포에 앞장선 경찰서장입니다.
경북 청도경찰서장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라고 한전 측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돈봉투가 필요하다며 한전 경북지사장을 설득해 주민들에게 1,700만원을 돌렸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전 경북지사 직원들은 시공업체로부터 떡값과 휴가비조로 3,3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정부 발주이든, 공기업 발주이든,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이든 거의 모든 건설 공사에 불법적 돈이 오가는 비리는 아주 자심합니다.
특히 지역 공사가 훨씬 심각한데 검찰과 경찰, 감사원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오늘 우리가 주목할 곳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예, 잠실야구장입니다.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과 넥센의 한국시리즈 5차전이 오늘 잠실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기는 팀의 우승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과 넥센은 밴덜헐크와 소사라는 외국이 투수를 가각 투입합니다.
4차전까지의 승패가 홈런에 의해 갈린 만큼 홈럼 대결도 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