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투쟁본부 지도부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간담회 중 공동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여당과의 이견으로 대화를 거부, 대표실을 나가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7일 '끝장 토론'이 30분만에 결실 없이 끝났다.
공투본은 회담장에 들어서자마자 '연내처리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국회법 규정대로 처리할 일이라며 맞섰다. 대화에서 양측은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4시쯤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양측의 첫 회담에서 공투본 측은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처리 철회 ▲당론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철회 등 3개항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즉답'을 요구했다.
오성택 공동집행위원장은 "앞서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에게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오늘 이 자리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진정성을 확인해야겠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할 수 있다. 연내처리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가능한데,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연내처리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법안철회'와 관련해서는 "법안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김 대표는 "내 입으로 연내처리를 못박은 적이 없다. 다만 가능하면 빨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가 이 사안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인 적이 없다.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투본 측은 "김 대표가 직접 3개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이 자리가 지속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회담에 참석한 한국교총 김무성 정책본부장은 "야당은 법안 처리과정을 몰라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했겠느냐.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상임위 절차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어떤 의지를 가졌느냐다"라며 "에둘러 말하지 말고 의지 여부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을 벌어졌다. 결국 김 대표는 "이런 일방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도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여야가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구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라'고 강요하면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투본 측은 입장한지 약 30분만에 회담장을 떠났다. 이들은 국회를 떠나기 전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는 선순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공투본은 새누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와도 앞으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다만 새누리당이 오늘처럼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무원과 국민, 전문가, 야당 모두와 함께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 대화가 공투본 측의 (입법절차에 대한) 오해로 파행한 점 안타깝다. 그러나 앞으로도 공무원연금 관련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