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자료사진)
새누리당 지도부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지자체vs 교육청'의 갈등과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경상남도에 이어 경기도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한편에선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면서 '홍준표발' 무상이슈가 전국적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면서 교육부의 개입과 거중 조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대립,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의 충돌 등 교육현장에서의 불화와 갈등 증폭이 많은 국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갈등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 정부도 지방채 국고지원 1조9천억원을 반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현장에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정부족을 타개하려면 교육청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는지, 또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서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매년 1조5천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이완구 원내대표도 "개인 경험으로 충청남도 도지사 시절에 예산을 편성했던 말씀을 드리면 결식 아동이 약 4만명 정도 된다"면서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을 지적한 것이 참 시의적절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지자체 예산 부족 문제는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가며 정책 우선순위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당 소속 지자체장과 중앙당이 호흡을 같이 하는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중단하겠다는 우리당 경남도지사 발표를 보고 이 문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여러 걱정을 했다"며 "우리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과 중앙당이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최고위원은 교육감 선거 제도 문제까지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교육감과 지자체장 사이의 갈등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감 선거 제도와 관련이 있다"며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하는 것은 대단히 접근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자치는 교육자의 자치가 아니라 주민 자치여야 한다"며 "지방자치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융합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발언을 보태 김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말에 힘을 실었다.
이 사무총장은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 무상이 아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무상급식 대가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 집행 대원칙과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하고, 어느 선거나 무상복지 공약을 내세울 때 비용 부담의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 교육감 선거 방식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