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저활용지표 체계 (기획재정부.통계청 제공/노컷뉴스)
오는 12일부터 노동저활용 현황을 반영한 고용보조지표가 제공된다. 이에따라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잠재노동력으로 편입되는 등 실업률 지표가 새롭게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제 10차 국가통계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조지표 공표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12일 발표되는 '10월 고용동향 발표부터 기존 실업률 지표와 함께 다양한 노동저활용 현황을 반영한 3종의 고용보조지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통계를 발표하면서 4주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해왔다.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하고,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해 통계를 내왔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고용보조지표는 실업자 외에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와 취업불가능 구직자, 비구직.취업희망.취업가능자 등 3종이 추가로 포함된다.
시간관련 불완전 취업자(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실제 취업시간이 0~35시간이며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취업불가능 구직자(잠재취업가능자)는 구직활동을 하지만 취업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또, 비구직.취업희망.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다.
정부는 이번에 고용보조지표를 공개하면, '사실상의 실업률' 같은 비공식 지표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통계위원회는 내년 인구주택 및 농립어업 총조사를 '현장조사' 중심의 인구총조사 방식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상당부분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인구총조사 방식이 등록센서스로 바뀌면 1,400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그간 5년 단위로 제공된 인구.주택 통계를 해마다 갱신.제공할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