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북제재 양은 늘었으나 핵심 빠져
- 중국의 실천 여부도 의문
- 北 전면전 불가, 국지적 도발 가능성
- 6자회담으로 이끄는 것이 최선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원광대 총장)
UN안보리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0시에 만장일치로 대북제재결의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불법거래를 감시한다. 북한의 금융거래, 자금세탁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기존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내용들을 담았다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정전협정은 백지화 하겠다, 핵전쟁도 가능하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UN의 결정, 파장은 어떨지 이분의 전망, 분석을 들어보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정세현 원광대 총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세현
◇ 김현정> UN이 결국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정세현>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 김현정> 결의안 나오기까지요?
◆ 정세현> 물론 지난번 2087인가, 이번에 2094죠?
◇ 김현정> 네.
◆ 정세현> 2087 장거리로켓발사 때 나온 그 결의안은 한 40일 걸렸지만 이번에는 핵실험인데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이 23일이나 걸린다는 것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협조가 빨리 안 됐다는 얘기죠.
◇ 김현정> 의견이 빨리 빨리 모아지질 않았다?
◆ 정세현> 그렇죠. 핵심은, 원인은 아마 중국 쪽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좀 늦었다. 말하자면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결의안이 좀 늦게 나왔다 하는 거고, 그 원인은 역시 중국의 협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그걸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 김현정> 23일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 정세현> 그런데 중국 UN대사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 김현정> 뭔가요?
◆ 정세현> UN회원국들 보고 이행을 하는 데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한 보고 이행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김현정> 북한보고 이행해라, 알아서 잘해라, 이런 건가요?
◆ 정세현> 그렇죠. 어느 매체를 보니까 중국이 이행을 촉구했다고 그래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포함해서 UN회원국 전체를 상대로 한 요구인 줄 알았더니 북한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정학처분, 퇴학처분 내리면서 규칙 지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
◇ 김현정> 사실 지금까지도 이런 제재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면 가장 밀접한 국가니까, 무역도 많이 하고.
◆ 정세현> 그렇죠. 그동안의 북한의 로켓발사, 핵실험. 쭉 핵실험을 3번 했었죠. 그때마다 UN제재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어떨 때는 합의가 잘 안 되면 의장성명으로도 나오고 했지만 핵실험에 대해서는 제재결의안이 나왔고 결국은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찬성을 해 줬기 때문에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 김현정> 물론이죠.
◆ 정세현> 그런데 결의안이 3개, 4개 나왔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나 핵실험 이게 중단이 되거나 내지는 규모가 작아진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중국이 적극적으로 실천에 안 나서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정세현> 그렇죠. 찬성은 해 주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게 북한이 무엇인가. 매우 골치 아픈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 그런 상대입니다.
◇ 김현정> 득실을 따졌을 때?
◆ 정세현> 다시 말해서 지금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일종의 지배권을 놓고 미국과 갈등 경합관계에 이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과연 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북-중 관계를 봐야지 북한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중국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게, 또 미국이나 한국의 요구에 맞게 행동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중심적 사고다.
◇ 김현정>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 이익 앞에서는 국제사회 질서고 뭐고 이런 것은 다 뒷전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일단 실효성 부분에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제재수위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금융거래 제한, 무역거래제한, 사치품거래, 종목을 아예 짚어서 이번에는 제한을 했더라고요?
◆ 정세현> 그런데 수위가 높다는 분석이다 내지 수위가 높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더군요. 그런데 저도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것저것 늘어놨어요.
◇ 김현정> 늘어놓았다고요? 강하게 하려다 보면 늘어놓을 수밖에.
◆ 정세현> 아니, 강하게 하다 보면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아,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는 말씀?
◆ 정세현>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 결국 수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수면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수위가 높으면 그 보에 물을 막아놓고 수위를 높였다가 트면 압력이 커서 진짜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를 쓸고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수면이 높은 것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무기거래 자체를 그냥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부품도 금지다. 또 사치품도...
◆ 정세현>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뭐냐면 지금 북한을 상대로 한 안보리의 결의가 온당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수적으로는 많아요.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대북제재에 대해서 내심 비판적이거나 또는 미국의 행동에는 무조건 엇박자를 내려고 하는 나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골치 아파 하는 이란, 중동 이런 나라들은. 그리고 북한이 무기 거래하는, 무기 수출해서 여러 가지 돈을 벌고 하는 상대들이 대개 그쪽 중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미워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돌아서 움직인다든지 할 때 동남아 지역은 아무래도 친밀성이 있으니까 협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경제제재 비슷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 김현정> 결국은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 정세현> 그렇죠. 그리고 UN이 힘이 없어요.
◇ 김현정> 우리는 UN에서 이런 결정했다 하면 대단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힘이 없습니까?
◆ 정세현> 결국 UN에서 결정을 여러 번 했지만, 제재결의안이 여러 번 나왔지만 북한의 행동이 조금도 개선이 안 되고 점점 더 악화됐다 그럴까, 더 강한 반발하는 이런 대응, 이것만 됐는데.
◇ 김현정> 그럼 북한이 무서운 건 뭡니까?
◆ 정세현> 무서운 거요? 실질적인 군사행동이죠.
◇ 김현정> 정말로 타격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 정세현> 그런데 이번에 결의안에 군사적 강제조치가 없단 말입니다.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불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중국이 빼자고 해서 뺐을 거예요. 그러면 한방이 없는데 수면만 넓으면 뭐합니까?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강경한 대응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전협정 파기하겠다, 제2의 한국전쟁,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이건 어떻게 그럼 보세요?
◆ 정세현> 그거는 UN제재결의안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이 곧 시작이 됩니다. 본격화되는 것이 아마 다음 월요일 날일 거예요.
◇ 김현정>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
◆ 정세현> 중대 합동군사훈련. 옛날에 팀 스피리트라고 했던 것이 요즘은 키 리졸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정전협정 백지화죠. 정확한 표현은 정전협정 백지화라고 북한 사람들이 용어를 썼는데. 그리고 판문점에 나가있는 조선인민부 대표부 활동도 중단하고, UN과 통하는 전화도 중단하고 등등 여러 가지 위협적인 발언을 했는데.
결국 정전협정을 걸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미국하고 빨리 양자회담을 하자. 그리고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 백지화하겠다는 얘기는 빨리 평화협정을 만들어 달라, 평화협정이라는 얘기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미국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 정세현> 그리고 NLL 같은 거를 가지고 자꾸 거기서 그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도발을 한다는 것은 지금 미국 나오라는 얘기예요. 피해는 우리가 입지만 미국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평화협정 얘기를 빨리 시작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 김현정> 핵 선제타격 얘기라든지 제2한국전쟁 얘기라든지 크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 정세현> 칼을 뺐으니까 무라도 자르겠죠. 그런데 제2의 조선전쟁, 말하자면 6.25죠. 그것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조금 과장된 협박이고. 북한이 지금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도발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구덩이로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승산이 있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지 그냥 그러지는 않는다?
◆ 정세현> 그렇죠. 전쟁이라는 거는 원래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야 벌이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4차 핵실험은 어떻습니까? 핵실험을 추가로 한 번 더 하는 것.
◆ 정세현> 핵실험은 할 수 있죠.
◇ 김현정> 할 수 있습니까?
◆ 정세현> 지금 이번에 3차까지 했지만 핵실험 해서 북한이 결정적으로 군사적 제재를 안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협상에서의 몸값만 올라가고 있죠, 자꾸.
◇ 김현정> 그렇군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뾰족한 제재수단이 지금 안 보인다는 게 큰 문제네요.
◆ 정세현> 그리고 한반도,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이 앉아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을 바로 뒤에 두고 있기 때문에 6.25 때처럼 미국이 마음대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6.25 때는 중국이 힘이 없었으니까.
◇ 김현정>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 정세현> 저는 북한이 더 강수를 두면 반드시 미국은 뒤로 북한과 무슨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UN제재결의안에도 6자회담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과의 양자접촉을 통해서 6자회담에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해 달라는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미국은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오바마 정부 1기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그런 퇴로를 열어놓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 김현정> 퇴로를 열어놓고 움직여라. 그냥 이렇게 가서 압박해서 한반도 긴장감만 올라가는 게 우리에게도 득 될 것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 정세현> 그동안에 우리하고 스크럼 짜고 앞으로 나가자고 해 놓고 미국도 마치 중국이 찬성해 놓고 뒤로 동참 안 하듯이 미국도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조치를 시작해 놓고, 뒤로 북한과 협상해서 결국은 회담으로 끌고나온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에게 가장 득이 되는 방법은 퇴로 열어 놓고, 6자회담으로 북한을 불러들이는 방법, 그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거군요?
◆ 정세현> 그렇죠.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진단, 분석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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