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들은 어제 출근길을 걱정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택시를 대중교통법안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이었다.
버스업계는 자신들의 지원자금이 축소될까 우려하며 운행중단이라는 파업으로 맞섰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의 간곡한 요청과 압박으로 파업 2시간여 만에 버스운행은 재개됐다.
그러나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택시업이 대중교통인가 하는 부분이다.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언급이 없다.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을 제출했고, 새누리당도 대선공약을 통해 찬성하고 나섰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택시대중교통법안에 찬성하고 나선 것은 택시대중교통법안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100만 택시 종사자의 표를 몰아주겠다는 업계의 유혹에 굴복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100만표만 의식했다. 그 나머지 국민들의 표와 불편과 대중성이라는 개념은 무시했다.
대중교통의 사전적 정의는 기차와 버스, 배, 비행기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리고 일정과 노선이 결정돼 있어 이용자가 정해진 시각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택시는 대중교통의 사전적 의미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택시의 운송부담 비중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확충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1995년 43.6%에서 2010년 39.2%로 떨어졌다.
그러나 전국의 택시는 1995년 20만 5000여대에서 올 6월 현재 25만 5000여대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적정대수가 5, 6만대인데도 현재 7만대가 운행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택시운송 부담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 부담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야 정치권의 발상이다.
정당의 존재목적은 정권창출이다.
그러나 목적달성 이전에 국민을 우선적으로 의식해야 한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확정돼서 전용차로를 운행하든, 정부가 지원금으로 지원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익단체들이 표를 들고 와서 정치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모두를 환영해야 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국민들은 두렵다.
표를 구할 때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정치인, 국회입성해서는 직립인으로 돌변하는 국회의원님들이 국민들은 두렵다.
국민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