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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검찰 개혁과 재벌 비리 엄벌 등을 담은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31일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으며 기득권층의 편법·불법 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또 과거 사법개혁 시도가 좌절된 이유에 대해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 부여잡은 특권에 도취돼 권한을 바르지 않게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과 관련해 "(국민이) 특검을 지켜보면서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다"며 "저도 특검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이날 제시한 사법개혁의 3대 원칙은 ▲권력기관 통제 ▲사정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 등이다.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수처 설치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대폭 축소, 기소배심제 도입 등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안 후보 캠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검찰의 중립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소배심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자료 영상="">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안 후보는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며 경제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도 밝혔다.
안 후보 캠프는 "50대 재벌기업의 대주주나 총수 등의 경제비리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100억원 이상의 범죄는 수사와 기소,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나 소비자 집단피해 등의 불법을 저지를 경우 실질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게 하겠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해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대법원장 임명을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에 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양형기준법 제정과 경찰·검사·판사의 고의나 큰 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제 도입도 사법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안 후보 캠프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면서 권력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했지만 제도 개혁은 무심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강 단장은 이어 "그래서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견제를 등 비대화된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안 후보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내사를 포함한 경찰의 모든 수사를 준사법적으로 통제'한다고 발표하면서도 "검찰 수사 기능을 대폭 줄이면서 사실상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된다"며 "경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