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실은 한마디로 참혹한 공포영화에요. 정체 모를 괴물에 쫓겨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앞선 사람들은 밀려서 떨어지고 결국은 자신의 순서가 올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는, 같이 죽으러 가면서도 누구를 죽이는 과정에 동참하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한국경제의 참혹한 현실을 이렇게 진단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부동산 거품으로 뽑는다. '하우스푸어' 위기론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이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줄곧 부동산 연착륙만 주장하고 있다. 2009년 부동산 불패 신화를 뒤집고 현실화된 부동산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며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한 선 소장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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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장기 침체로 인한 하우스푸어 문제가 경제·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한국경제의 핵심 위기구조에 부동산이 있어요. 2000년대 부동산 거품이 생기면서 고비용 구조 및 생산 경제의 위축,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가계의 금융 이자 부담으로 인한 내수 위축, 인구와 자원이 감소되는 가운데 가속화되는 수도권 집중 정책,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지 못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토건 사업 위주의 개발정책 등이 그것이죠.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DTI(총부채 상환비율) 완화 등 투기조장책에 가까운 정책들을 내놓고 부동산 거품을 떠받쳐 가계부채가 240조 원 이상 늘었어요. 가계 빚이 한도까지 이르렀는데 정부가 떠받쳐주며 집사라, 집사라 한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시중은행을 넘어서서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그것도 안 되니까 대부업체, 신용카드 외상매출등 빚을 빚으로 갚는 한계에 이르렀고 폭탄을 돌리다, 돌리다 터질 때가 된 거죠.
◈ 듣고 보니 문제가 심각한데, 대책은 없을까요.
이미 가계부채는 아무런 충격 없이 정리할 단계는 넘어섰어요. 결국 관리 가능한 형태로 선제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터뜨릴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여태껏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료들까지 자기 임기 동안 탈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루기만 한 거죠. 결국 다음정권은 '설거지 거리'만 쌓여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라도 집값이 30%정도 떨어질 것을 전제로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금융권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하우스푸어 가계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는 재무상담을 공공에서 전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일정선까지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게 유도하고 어느 선을 넘어서는 부실채권 등은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죠.
◈ 아직 하우스푸어의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이 정부의 대책은 연착륙 대책이 아닌 미루기 대책이에요. 단기적으로 연착륙 대책으로 낸 것이 제가 볼 때는 중, 장기적으로 다 경착륙 대책이거든요. 큰 뇌관은 제거를 해야 부동산 시장이든 한국경제든 기회가 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봐요. 미루면 미룰수록 폭탄은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단기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사회적 변수를 생각해봤을 때 한번은 빼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본의 장기침체의 원인중 하나가 부동산 거품이 꺼졌는데도 건설업체나 금융기관이 부실 조정을 하지 않았던데 있어요. 94년쯤엔 그 업체들이 계속 분양물량을 늘려 버블붕괴전과 비슷한 상태로까지 갔거든요. 가계는 집값 거품에 다시 뛰어드는 악순환을 연출했고. 부실은 감출수록 시장의 불안요소로 계속 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 부동산 문제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말씀이네요.
극단적인 예로 청년 일자리 문제도 따지고 보면 하우스푸어와 닿아 있거든요. 부동산 거품이 오르면 부동산쪽에 돈이 묶이죠. 생산경제에 돈이 안가고 기업들은 투자를 안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조, 즉 불임경제가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도 부동산 임대료가 높으면 그만큼 사람을 줄여서 쓰거나 비정규직 알바를 써야 하는, 득보는 건 결국 부동산 임대업자들뿐이죠. 게다가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가 시장에 맞게 내려가야 하는데 정부가 떠받치고 있죠. 이런 경제는 바람직한 경제가 아닙니다.
다음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요.
◈ 양극화 해소와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의제가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서민들이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진거죠. 사실 2007년 대선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쭉 훑어보면 민생경제를 살려달라고 서민들이 아우성 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를 해석할 정치세력이 없었고 유권자들도 어렵다고 소리칠 줄만 알았지 풀어낼 줄을 몰랐던 거죠. 오히려 고도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박정희 코스프레를 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거죠. 하지만 배가 고프다고 썩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배탈이 난 거에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탓을 한 사람들도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죠. 복지국가 운동, 경제민주화 등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결국 대선주자들도 이에 부응하는 흐름을 보이는 거구요.
◈ 그렇다면 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세 후보 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담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정책들의 약 40% 정도는 일치하는 거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정책선언문에서 원론에 가깝지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정확히 담아내고 극복하고자 했고 문재인 후보도 재벌 개혁안에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등 그동안 진보 개혁 진영에서 언급해온 다수의 방안을 총망라했죠. 심지어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고 인재풀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엔 김종인 위원장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서로 생각이 같다면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 수장들이 만나는 3자 회동을 왜 거부하겠어요. 경제민주화 구호가 쇼가 아니라면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라면 구호일 뿐이고 서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거죠.
◈ 경제권력 교체도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심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도 서민경제는 늘 불황이었어요. 민주주의와 인권, 대북정책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민생경제는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죠. 특히 부동산 거품, 다수의 빈곤화, 재벌편중경제가 심해졌어요. 저는 이것이 모피아(경제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와 토건족 등 시대착오적인 관료 시스템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권력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구요. 물론 기본적으로 정권교체가 중요하고 어느 후보가 됐든 양극화 해소와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발표한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대인 소장은…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케네디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와 미디어다음 취재팀에서 기자로 생활했고, 2007년 서울시 정책전문관, 2008년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다.
현재 시민모임 '세금혁명당'의 대표이자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김미화, 우석훈, 김용민과 함께 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에 출연 중이다.
저서로는 '위험한 경제학', '프리라이더', '세금 혁명',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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