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공공기관 정상화는 "기관장 징계가 아닌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2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11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38개 중점관리 기관장 가운데 한 명도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 설정한 공공기관 개혁의 목표는 노사가 합심해서 방만경영을 해소하자는 차원에 맞춰져 있었다"며 "노사가 협심해서 단체협약도 새로 만들고 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사간에 이뤄졌던 노력이 상당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방만경영 해소라는 성과가 기관장 해임 문제에 묻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경제수석의 이같은 입장은 천문학적인 공기업 부채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 개혁이 당초 노동계의 우려대로 정부 정책수행이나 부실투자 등에 맞춰지기 보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과다한 복리 후생비를 타겟으로 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안 수석은 자원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를 가져온 반면 뚜렷한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자원외교와 관련해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앞으로 성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원외교라는 말을 현정부에서 잘 안쓰고 있다"며 "지금은 (어떤) 지역의 에너지를 탐사하고 판다는 의미를 넘어 자원 이외의 나머지 모든 제조업,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경제 외교가 펼쳐지고 있다"고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안 수석은 또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확대로 인한 엔저 현상에 대해 "자본재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확대의 기회이자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환변동보험 확대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 어려움을 지원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창조경제구축과 규제완화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확대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