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2월 8일 (수)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정청래 前 의원
민주통합당 여성 15% 공천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두 가지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의 여성 15% 공천, 이 방침에 남성 예비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특히 정청래 전 의원, 민주통합당 한명숙 지도부는 이화여대 동문회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잠시 후 직접 정청래 전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 폭력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게임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다, 게임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도 알아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정관용> 민주통합당 여성 15% 공천 방침 관련된 논란, 비판하고 있는 정청래 전 의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 예,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정관용> 여성 공천을 확대한다, 이런 것은 정치 혁신, 정치 쇄신의 가장 상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왜 반대하십니까?
▷정청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지금 50%를 여성으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취지는 여성 정치 신인, 그래서 유능한 신인 인재를 발굴해서 영입해올 때 전략공천 카드를 써야 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여성 15% 의무공천을 하게 되면 전국 245개 지역구 중에서 15%, 37개 지역에는 낙하산 공천 하라는 거거든요.
▶정관용> 여기는 경선 없이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정청래> 경선 없이요. 그러면 당에서 지금 정체성, 도덕성, 의정활동 평가, 그리고 비리사실, 이런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하는데,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게 되거든요.
▶정관용> 그래도 그건 우선 거르지 않나요?
▷정청래> 그런데 지금 신청한 지역이요, 37개 지역에서 39명이거든요. 2개 지역에서 두 명씩 신청했기 때문에, 공교롭게 딱 15%인 37개 지역에 여성들이 신청했어요.
▶정관용> 아, 예비후보로?
▷정청래> 예, 그런데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고, 많이 늘어봤자 50명 안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강제의무 낙하산 공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규정에 의하면.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 권고조항이 아니라 강제할당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48개 지역구 중에서 20군데예요.
▶정관용> 현재 신청한 곳이?
▷정청래> 예, 그런데 서울이 48개 지역인데 20군데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15%를 못 맞추게 되거든요.
▶정관용> 다른 곳은 신청한 곳도 없고?
▷정청래>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비례대표, 주로 의원들인데, 당의 특혜를 받은 분들 아닙니까?
▶정관용> 아니, 지금 신청한 39명이 주로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정청래>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요. 전현직 비례대표.
▶정관용> 전현직? 몇 명이나 됩니까, 39명 중에?
▷정청래> 제가 세 보진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2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관용> 절반 가량?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아닌 거네요?
▷정청래> 신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또 현직 지역 위원장, 대부분 이런 분들이라서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여성 정치인 참여 확대, 유능한 신인 발굴, 이런 것과는 대조되게 이미 특혜를 받아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권을 더 얹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악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39명이 37개 지역에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울에만 20곳이에요?
▷정청래> 예.
▶정관용> 나머지 17곳은 전국 다 퍼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청래> 주로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울, 경기에 몰려 있고요, 영남, 강원,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나라당에서 비례대표 출신들은 강남권에 공천하지 않겠다, 라는 방침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거울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16대 국회 때 비례대표 했던 허운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당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에 출마해라, 그래서 분당에 출마해서 낙선했어요. 그렇지만 불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비례대표로 혜택을 받은 분들은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 지금 비례대표 의원인 전현희 의원도 강남에 출마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관용> 그런 건 괜찮다, 이런 건가요?
▷정청래> 다른 데보다는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만, 정동영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당에서 그쪽으로 권유했거든요. 영도로 출마하려다가 부산에서 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당의 명령에 따르겠다, 그래서 당이 강남을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날 또 출마선언을 공교롭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성 할당에 의해서, 정동영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낙천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관용> 다른 지역에 더 이상 신청을 안 하면?
▷정청래> 예.
▶정관용> 거기는 경선조차 못하게 되니까. 그런 말이로군요.
▷정청래> 그렇지요.
▶정관용> 정청래 전 의원 지역구는 어디이지요?
▷정청래> 저는 여기 마포구 을입니다.
▶정관용> 마포을구에도 여성 정치인이 신청했나요?
▷정청래>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거기도 경선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정청래> 뭐 그런 건데, 이제 뭐 당에서는 아, 정청래 의원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하겠느냐,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선은. 오늘 돌아가는 취지를 보니까. 그러나 그것도 이게 구두약속이고 서면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정관용> 자, 제도를 다시 한번 뜯어봅시다. 그러니까 15% 공천이라고 하는 게 지역구 15% 무조건, 현재 그 조항만 있습니까?
▷정청래> 그렇습니다.
▶정관용> 가산점 제도는 뭡니까?
▷정청래> 가산점 제도는요, 예를 들면 현재 지역구에서 선출직으로 뽑힌 경우, 예를 들면 이미경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전현직 비례대표는 10%, 그리고 그 이외의 여성 후보들은 20%예요.
▶정관용> 그건 경선할 때 가산점이에요?
▷정청래> 경선할 때. 그래서 제가 지난 민주당 시절 당개혁 특위를 할 때 가산점을, 전현직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미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산점 우리는 받지 않겠다, 대신 여성 정치 신인들에게 20%가 아니라 30%가 주라,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면 그런 좀더 넓은 여성 신인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여성 신인들은 없고 다 이미 정치권에 몸담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낙하산 특권을 달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다시 정리하면 지역구 15%는 여성으로 그냥 무조건 한다?
▷정청래> 무조건입니다.
▶정관용> 그거는 경선조차 배제한다?
▷정청래> 그렇지요.
▶정관용> 경선을 만약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되면 가산점을 준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정청래> 예.
▶정관용> 비례대표는 절반 여성이다, 그런 거구요?
▷정청래> 예.
▶정관용> 이 문제 때문에 정청래 전 의원이 한명숙 대표를 만나셨지요?
▷정청래> 예, 오늘 만났습니다.
▶정관용>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정청래> 한명숙 대표께서는 일단 원안대로 하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손질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 입시요강을 발표해놓고 지원자가 적다고 그래서 입시요강을 바꾸면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럴 때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선을 통하면 경선 결과를 하나님도 모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정청래> 정확하게 숫자를 37명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정관용> 예, 그러네요.
▷정청래> 그러면 37명 이전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규대로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러네요.
▷정청래> 당규 위반 사태가 초래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러면 당규대로 채워라, 그러면 여성들이, 떨어진 여성들이 요구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천을 이미 받은 남성들이 누가 뺏기겠어요, 그것을.
▶정관용> 그러니까 무조건 15% 문제 있으니 일단 경선으로 갑시다,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15%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7개 현재 신청된 곳은 누구도 나가지 못하게 되고.
▷정청래> 예.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요...
▶정관용>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정청래> 예를 들어서 권투시합을 하는데 실력 차이가 나니까 왼손만 써라, 요구했어요.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1라운드 공도 울리기 전에 KO승을 인정하고 챔피언 벨트를 나한테 줘라, 그럼 누가 그걸 오케이 하겠어요?
▶정관용> 그러니까 왼손만 쓰라는 이야기는 뭐지요? 여성들에게 가산점은 주자?
▷정청래> 그렇지요. 그건 남성들 처음에는 진통이 컸는데, 그것도 이제 다 인정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정관용> 그러니까 경선을 해서 그 결과가 15%에 미달하면 그건 그냥 인정하자, 그 이야기입니까?
▷정청래> 예, 그러니까 10%라는 것은, 그 10% 가산점이라는 것은 여성 후보가 20%를 득표했을 경우 22%가 되는 겁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정청래>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더 좋은 방안은 유능한 신인 인재를 발굴해서 전략 공천을 하고, 그리고 여성 정치 신인들은 아예 30%를 주고, 그리고 기존 여성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인정받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좀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기존에 정치권에 몸 담은 기성 정치인들이 자기의 특권을 지키려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 정치 신인들이 출구가 좁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17대 국회 문광위하면서 옛날 탁구 선수 이애리사 감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성으로서 훌륭하고, 체육계의 또 지도자이고.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을 삼고초려해서 영입해서 이런 분들을 전략 공천하는 거지요. 당내 기반이 없어서 경선하라면 못 오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출구를 인재 영입 쪽으로 갔으면 이 문제를 좀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아요.
▶정관용>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청래>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당 대표 면담을 했는데, 어쨌든 한 대표님 생각은 확고하세요. 원안대로 가고 문제가 있으면 손질한다. 그리고 손질을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런데 좀 저는 당개혁 특위하면서 이거를 한 1년 정도 논의하고 고민한 당 내 거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정관용> 그런데 지금 총선은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그렇지요. 그래서 심히 걱정되는 거지요. 그리고 트위터나 이런 SNS 상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융단폭격을 맞고 있거든요, 민주통합당이.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역차별이다.
▶정관용> 일각에서는 문재인 상임고문 같은 경우 권역별로 15% 할당하는 게 어떠냐, 그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48개에서 15%면 7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누가 봐도 전략 공천을 해도 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박영선 의원님 같은 분, 이런 분은 경쟁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넘쳐나니까 가능한데, 20명이나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부산, 경북, 이런 데는 아예 없어요.
▶정관용> 신청자조차 없다?
▷정청래>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좋은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만 딱 눈치를 보고 있다가 두세 달 전에 와서 사무실 내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 보고 다 오는 거예요, 지금.
▶정관용> 그런데 또 제도가 그렇게 되면 정치하고자 하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또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청래> 그거는 결국은 본인의 정치 도의, 양심 이런 것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서울의 48개 지역구 중에서 20명을 경선 없이 낙하산으로 공천한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정관용> 뭐 지지도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후보랑 맞대결해서도 반드시 유리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정청래>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한명숙 대표께서 내가 여성이기도 하지만 당 대표이다.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총선의 승리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없이 무조건 낙하산 공천은 안 한다. 그래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데만 할 것이고, 문제없는 데만 할 것이고 대체적으로 경선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그 입장으로 가다보면 37명을 채우기가 또 어려워지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게 우리 정청래 전 의원의 의견 아닙니까?
▷정청래> 예.
▶정관용> 자, 그런데 문제제기는,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게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당 내에서 한명숙 지도부 뭐 이화여대 동문회나, 이런 공개적 글까지 올리시는 건 좀 심한 비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정청래> 그거는요, 제가 애당심의 발로인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미권스 게시판에 지금 그게 거의 도배질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네티즌들이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대 동문회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심하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한 거지요.
▶정관용> 아무튼, 자세히, 가까이 가서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냥 어, 15%, 그거 좋은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내부에서 부닥치고 있는 문제, 슬기롭게 잘 좀 풀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예, 그러겠습니다.
▶정관용> 예, 말씀 잘 들었어요.
▷정청래> 고맙습니다.
▶정관용>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