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도의회 한나라당 측의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 요구에 대해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고교 수업료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에서 정재영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무상급식 대신 고교 의무교육제를 도입,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자는 정 대표 주장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공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해온 만큼 한나라당의 제안이 반가웠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회와 교과부에 제안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한다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고교 수업료 지원을 도의회 여야, 도청, 교육청,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만남은 정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한나라당은 도내 고교생 수업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중학교 무상급식 2천556억 원 보다 적은 2천181억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