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법인카드가 룸싸롱, 골프장 등 제한업종에 사용되거나 카드깡, 허위결제 등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19일 국무총리실 국감을 앞두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일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각종 편법과 부정 사용 사례가 줄을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룸싸롱, 골프장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하거나 ▲위장가맹점 및 현금깡 의혹 ▲한 카드로 동일장소와 시간대에 명목을 바꿔 여러번 분할 결제한 사례 ▲특정한 업소에 과다지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특히 법인카드로 골프장에 770여만원의 거액을 긁거나, 룸싸롱에서 140여만원을 버젓이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클린카드'로 명명된 법인카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과 신뢰 회복을 위해 2005년도에 도입됐지만 각종 편법과 각양각색의 부정사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와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