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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1조5000억을 들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은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대학생연합과 등록금넷, 참여연대 등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은 9일 "정부는 1조 5000억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절반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형식으로 대학에서 주는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그나마도 학교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대학생의 25%가 가까이가 평점 B학점 미만을 받고 있고 1/5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고 있다"며 "장학금에 B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잘못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정부 대책은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한다는 6월 23일 대책보다 한참 후퇴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과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재추진은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세부자료를 공개, 학생 동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등록금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역에서 반값 등록금 촛불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1조5000억을 들여 대학 등록금 인하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대학 자구노력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정부 예산으로 등록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3분위(하위 30% 이하 가구) 학생들 뿐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한껏 부풀려 놓았던 반값 등록금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