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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공항 매각 대금 수천억원을 미리 도로사업 예산으로 책정해 전국의 도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3일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0년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계정 예산에 인천공항 지분 15% 우선매각 대금인 5,909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이 지연돼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과적으로 2천174억원의 세입결손 부족이 생겼다. 아직 팔리지도 않은 공항 매각금을 미리 도로사업 예산에 배정했다가 수천억원의 예산 구멍이 생긴 것이다.
이에따라 화성 팔탄북부 우회도로의 경우 예상치 190억원에서 160억원을 배정해 30억원을 감액했고, 해남 남창-삼산 확장공사의 경우에도 140억원 중에 98억만을 배정해 45억원을 깎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매각 지연에 따른 손실금을 급하게 메우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할부로 받아왔던 대출금 4,700억원을 일시불로 갚으라고 통보해 도로사업을 겨우 진행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올해에도 도로사업 중 7,393억원의 예산을 인천공항 매각 대금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라 매각이 지연될 경우 공사에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춘 의원은 "인천공항의 매각대금을 4대강 사업으로 부족해진 도로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전국 도로사업은 작년과 올해를 합쳐 1조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여당은 명분없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당장 철회해 어처구니없이 뒤엉킨 예산편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