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이승만 정권의 사법살인' 故 조봉암 선생 유족 소송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가 상대로 거액 손해배상소송 내

 

간첩으로 몰려 사형된 고(故) 조봉암 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조 선생의 아들딸 등 4명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37억4,2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선생의 유족들은 소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수사와 사형의 집행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지시 아래 이뤄진 사법살인으로써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사형된 조봉암 선생 본인에 대한 위자료 50억여 원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독립운동가 출신의 조봉암 선생은 지난 1958년 진보당을 창당했다 간첩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9월 조봉암 사건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이에 유족들은 대법원에 재심를 청구해 지난 1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