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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에서만 9천50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이들은 영양사와 사서, 조리사, 방과후강사, 과학실험원 등 50여개 직종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호봉승급 제도도 없이 1년을 근무하거나 20년을 근무해도 받는 월급은 똑같다. 이들이 받는 월급은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140만원가량.
지난 3년간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도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이유로 임금은 동결됐다. 공무원은 임금이 동결돼도 호봉승급으로 오르는 세금이라도 따라 잡을 수 있지만, 이들의 월급으로는 매년 2-4% 정도 오르는 물가상승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들은 열악한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임금 규정은 공무원의 임금과 연동돼 있다.
20일 교과부와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임금은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 또는 일반직 9급 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공무원들의 월급 가운데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오르면서 비정규직들의 임금도 올라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평균 5.1% 인상됐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기본급이 오른 10급 1호봉 21배 적용시 비정규직 임금은 조리원 기준 1,194,025원이지만, 실제 3월치 월급은 914,183원으로 28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며 "당사자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해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금액만 놓고 보면 21배수가 아닌 16.2배로 월급을 지급한 것. 실제 과학실험원의 임금 차액은 30만원, 영양사는 45원 등 평균 36만원가량을 덜 받은 것이다.
경남 지역 비정규직 1만명을 놓고 보면 3월과 4월 임금 75억원 가량이 '체불임금'된 셈이다.
이같은 임금은 학교 취업규칙이 바뀌고 난 뒤 지급을 해야 하지만, 바뀐 취업규칙없이 변경된 임금을 그대로 지급했다.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뒤늦게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하는 동의서가 돌면서 임금을 하향조정하거나 임의로 바꾼 취업규칙 변경안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 또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경남지부는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석영철 도의원(민주노동당)이 노동부 창원지청에 질의한 결과 "연봉계약 등 당사자간 의사표시나 다른 절차없이 임금이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변동된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원칙적으로 3월 임금도 기능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왔다.
다만, 창원지청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학교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규정이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학교에서조차 법을 위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손석형 도의원(민주노동당)은 "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없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집단 진정이나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일반직 9급(기능직 10급) 월 지급액 21배 적용시 약 38%의 인상효과가 발생한다"며 "교과부의 '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시.도교육청 합의안 통보'에 의해 21배 적용 대신 전년 연봉액 대비 5.1%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예산도 부족한데다 비정규직의 인상률이 너무 놓다보니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높다보니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률과 맞춰서 지급하라는 교과부의 통보대로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며 "근로계약서에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사항 및 회계연도별로 내시되는 기준금액' 등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임금을 적용한다'는 사항을 명시해 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